안녕하세요. 박균승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기숙사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에게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근로자에게 주지, 게시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무지에 편승한 부정, 부당한 처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스스로도 권리와 의무를 미리 근로자 자신에게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게시 또는 비치하여 주지시켜야하는" 것은 위 취지에 합당하면 되는 것으로써, 반드시 특정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지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당해 법령 또는 취업규칙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관련규정을 자유롭게, 편히 접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 또는 비치하면 됩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영업부 내에 배차실과 대기실겸 휴게실이 있다면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사실상 업무의 지시와 명령이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위 규정의 취지에 합당하므로 당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균승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시외직행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박균승 입니다.
> 본인이 지난달23일 노동부 근로기준과에 다음과같은 내용를 인테넷을 통하여 질의한바 있습니다.
> 질의내용
> 여객운송회사의경우 취업규칙의게시및열람장소는 어디에다 함이 옳을까요?
> KH고속의경우 광주광천터미날2층에 본사를두고 거기에 총무 경리 사업부가 있고 3층에 노동조합이 위치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배차및업무지시를 받는 영업부는 다른건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 더구나 그곳 영업부내에는 회사로부터 배차및업무지시를 받기위한 배차실과 대기실겸휴게실이 있어 모든근로자가 그곳으로 출근하기에 제반지시와 복명은 그곳에서 이루어 집니다.
> 취업규칙을 사업장내에 게시하거나비치하여 열람 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KH고속처럼 사업장의 범위가 넓은경우 어디까지 사업장으로 간주 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의 게시또는비치하여 열람 할 수있는 장소는 어디가 돼어야 할까요?
> 답변내용(7월10일자)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3조에의거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또는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하며 이 경우 게시및 열람장소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법 취지에 맞게 적의판단하여 게시및비치 할 수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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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사항
> 여기애서 법 취에 맞는 장소는 KH고속의 경우 과연 어디가 돼어야 할까요?
> 제 생각은 당연히 영업부 배차실이라 여겨 지는데 잘못된 생각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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