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상 식사시간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대개의 회사가 1일 8시간 근로제 하에서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하여, 이를 휴게시간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도 작업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대판 1994. 3. 8, 93 다 32408)"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이 이러하다보니, 점심시간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신에 법이상의 근로조건으로 근로자들이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식사을 하는데 휴게시간의 일부를 소비하다보면 사실상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여가활동 등을 자유롭게 영위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로인해 피로하여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으며, 산재의 위험되 발생하게 되는 만큼, 작업능률의 증진, 재해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한 휴게시간의 부여를 직접 사용자를 상대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자들사이에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요구안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결의 섞인 모임도 결성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3. 가장 확실한 것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비단 휴게시간외에도 근로조건 등의 조성에 있어 근로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겠으나 아직은 노조설립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도 집단적으로 맞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많은 근로자들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이 잘 마무리 된다면 이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리고는 회사측에 보낼 건의서를 준비하십시오. 건의서에 "~~한 사유로 요구한다"는 요지를 담아 회사측에 제출하면 될 것이며, 이때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건의서에는 휴게시간연장에 대한 논의이니 만큼, 근로자측 주장과 함께 그로인해 회사측에도 득될 수 있는 요소들을 곁들여서 이것이 일방적인 요구만은 아니라는 것을 회사측에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건의가 항의성으로 비춰진다면,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관계가 불필요하게 껄끄러워질 수도 있으니, 순수한 건의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므로 점심시간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주장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업 등의 경제적 압박수단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자측 요구를 수령할 것에 대한 압력을 넣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번 사안으로 인해 노조설립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이 노동법률 상담하시느라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저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식사시간의 규제에 관하여 문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직장은 직원수가 약 100명이 넘는 직장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지금까지 관례상 점심식사를 약 11시 40분부터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회사가 점심시간을 엄수하라면서 12시부터 배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심을 마치는 시간이 12시 3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보니(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직장의 직원수가 100명을 넘기고 있어서) 12시 부터 배식을 시작해서 식사를 하면 휴식시간이 너무나 짧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및 여러가지 휴식을 취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너무나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에 저의 상담에 답변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곳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노력에 많은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
1. 귀하의 질문상 식사시간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대개의 회사가 1일 8시간 근로제 하에서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하여, 이를 휴게시간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도 작업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대판 1994. 3. 8, 93 다 32408)"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이 이러하다보니, 점심시간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신에 법이상의 근로조건으로 근로자들이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식사을 하는데 휴게시간의 일부를 소비하다보면 사실상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여가활동 등을 자유롭게 영위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로인해 피로하여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으며, 산재의 위험되 발생하게 되는 만큼, 작업능률의 증진, 재해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한 휴게시간의 부여를 직접 사용자를 상대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자들사이에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요구안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결의 섞인 모임도 결성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3. 가장 확실한 것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비단 휴게시간외에도 근로조건 등의 조성에 있어 근로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겠으나 아직은 노조설립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도 집단적으로 맞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많은 근로자들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이 잘 마무리 된다면 이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리고는 회사측에 보낼 건의서를 준비하십시오. 건의서에 "~~한 사유로 요구한다"는 요지를 담아 회사측에 제출하면 될 것이며, 이때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건의서에는 휴게시간연장에 대한 논의이니 만큼, 근로자측 주장과 함께 그로인해 회사측에도 득될 수 있는 요소들을 곁들여서 이것이 일방적인 요구만은 아니라는 것을 회사측에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건의가 항의성으로 비춰진다면,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관계가 불필요하게 껄끄러워질 수도 있으니, 순수한 건의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므로 점심시간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주장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업 등의 경제적 압박수단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자측 요구를 수령할 것에 대한 압력을 넣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번 사안으로 인해 노조설립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이 노동법률 상담하시느라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저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식사시간의 규제에 관하여 문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직장은 직원수가 약 100명이 넘는 직장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지금까지 관례상 점심식사를 약 11시 40분부터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회사가 점심시간을 엄수하라면서 12시부터 배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심을 마치는 시간이 12시 3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보니(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직장의 직원수가 100명을 넘기고 있어서) 12시 부터 배식을 시작해서 식사를 하면 휴식시간이 너무나 짧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및 여러가지 휴식을 취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너무나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에 저의 상담에 답변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곳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노력에 많은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