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6 11:28

안녕하세요 궁금함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 늦어지고 채용된 회사에서의 채용계약관계가 석연치 않음으로 인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 제45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2에서는 퇴직당시 총액수가 '1억원이상'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는 실업신고일(=고용안정센터를 처음방문한 날,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일)로부터 3개월간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2에서는 회사가 파산,화의개시,법정관리개시,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이직일 이전 1년부터 이직후 실업신고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유예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귀하가 지적하신 고액금품수령자에 대한 실업급여지급유예제도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가 초기단계(95년 7월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현재의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어나간 시기는 imf구제금융이후 98년도 부터이니까 이제4~5년밖에 안된 실정입니다.)이다 보니까 재원등을 고려하여 모든 실직근로자에게 그 혜택을 주지 못하고 (또는 귀하가 느끼시듯,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대한 다수의 사항이 현대적으로 다듬어져야 할 사항이겠지만, 귀하의 애로사항문제는 현재 시행되는 고용보험제도하에서는 조기채취직수당부지급결정에 심사청구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심이 좋겠다 사료됩니다.

3. 다만, 조기채취직수당을 수급받지 못하더라도(대기기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종전의 피보험기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실직시의 피보험기간 계산시에는 과거의 피보험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근로자로서는 전혀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군요....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여러 질문에 답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 저는 기업에 20년정도 근무하다 2001년 9월30일자로 권고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조사 등 여러가지 일에 밀려서 2001년11월23일에야 수급자격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대기기간이 2월23일 부터 3월8일이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
> 그러다 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생겨서 시간강사로 일주일에 12시간씩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3월7일부터 일을 했는데 3월말 경에 이 교육기관에서 1년 계약을 하자고 해왔습니다. 날짜는 3월1일부터 2003년 2월28일까지입니다. 교육기관이 정부에 보고하는 자료 등에서의 편리를 위해 이 날짜가 좋은 것을 이해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 학생지도 등의 일도 추가해 맡기로 했습니다.
>
> 지금 거기서 받는 돈은 흔히 이야기하는 "차비"정도여서 우리 가족 생활비의 1/3정도밖에 안 됩니다.
> 전 직장에서 당연히 고용보험에 충실히 참여했으며, 제가 알아본 바로 저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시킵니다.
>
> 다만 문제는 3월1일 입사가 되어서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기기간에 속하니까...
>
> 어떤 분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더니 3월 한달 간 "시간당강사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제 입사일자가 4월1일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다음은 질문들입니다. (감사합니다).
>
> 1. 3월 한달간 "시간당 강사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입사일자를 제대로 4월1일임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 (계약서 등은 교육기관에서 3/1부터 해야 약간의 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것을 바꿔달라고 강권하는 것은 향후 뭔가 불이익이 있어보입니다).
>
> 2. 일정기준액 이상의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지급유예를 받아 엄청나게 확실히 대기했는데 또 2주일의 대기기간을 더 부과하는 것 등등 여러가지가 상식상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가 받은 기간들(퇴직일 9/30 이후 두달후 신청, 3개월유예, 2주 대기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길이 전혀 없는지요.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실수들이 널려 있으니까요.
>
> 저는 상식적으로 3개월을 (엄청나게 확실히) 대기했습니다. 법조문을 보니까 퇴직금을 많이 받은 경우에 3개월을 지급유예할 수 있다고 가능성만을 열어 놓았더군요. 그럼 어떤 사람은 3개월유예를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실제 퇴사일이 2001년 9월30일인데 신청일로 늦추고 그다음에 3개월 기다리게 하고 거기다 대기기간까지 해서... 기간이 늘어진 것이지요.
> 퇴사일 9월30일이 엄연히 있으므로 거기서 부터 3개월을 유예시키는 것도 가능할 텐데... 아무도 그런 처리는 생각도 안하고 있는지.. 법에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신청자의 사정을 이해해서 배려해주는 제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연금 등을 받아갈 때는 신청 안해도 금방 알아서 연락이 오고 벌금도 물리지 않습니까? 내 줄 때는 반대로 "신청한" 날짜부터 마구 대기기간 등을 두어서 실수로 못 받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유도하는 것 같군요).
>
> 지급유예자에게 2주일의 대기기간을 또 더 부과하는 것은, 법적인 의도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더 주기위해" 고용보험에서 돈을 아끼려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 고용보험을 받아갈 때는 그렇게도 철저하게 하고, 내 줄 때는 잔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깍는 분위기 아닙니까. 퇴직금이라는게 그 동안 쉬지 않고 죽어라 일한것에 대한 그 회사의 보상이고,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실업자들을 조금이라도 살리고 위로하려는 것이라면 한두달 정도의 생활비 보조금을 가지고 너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 정부가 이번에 "고마운" 곳이라고 생각이 들려다가 다시 한번 일처리가 뭔가 어설프고 세심하지 못한 기분이 드는 것을 여기에 토로해 둡니다.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역지사지의 심정을 가지고 고려해 주실 것을 앙망해 봅니다.
>
> (위 내용중 일부는 다른 곳에 말해야 하는 것, 잘 압니다. 일단 심정적으로라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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