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SK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한지 2년 5개월 정도가 흐른 것으로 보이는데,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체불임금과 퇴직금 문제에 다가섰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믿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기다려 준다고 해도, 시효만료로 권리가 소멸되면 그 손해는 근로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동안 법적인 해결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석되는 것이죠.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임금체불상황을 알 수 없으나 월급여의 경우 시효는 월급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기산되고,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되므로 퇴직금은 지금이라도 신속히 법적 청구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나 임금의 경우 시효가 만료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일단 지금이라도,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6개월간은 시효가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하므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한편, 소액재판은 소가 2,000만원 미만의 사건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총 청구금액이 4,500만원이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심판법 5조의2 에 의하면 소액심판법의 취지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하게 되면, 그 취지가 퇴색되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가 사건을 쪼개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이를 각하하게 될 것입니다.
4. 결국 법원에 일반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은 감수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법원에 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로 노동부에 진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에 대한 결과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검찰로 송치됨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나, 일단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두 문서를 기초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5. 가압류재산의 범위는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명의의 재산에 한정되고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까지 포함합니다.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경우 주식회사인 것을 보니, 법인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업주 개인재산은 가압류재산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인 명의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과 가압류 등 일반 민사절차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
시길....
JS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6년 ~ 2000년 2월 동안 근무하던 업체에서 퇴직금 포함 약 4,200 만원의 체임이 발생 하였습니다.
> 이정도까지 굶다시피해가면서 회사를 살려 보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 벌써 2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찾아 갈때마다 사업주는 해결해줄 생각도 않하고 있고 법적 유효시한도
> 7개월여 남았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을 하려해도 워낙에 상습범이라 효과가 없고 벌금만 물면 된다고 하고 벌금낼 돈은 있어도 체불임금은 해결해 주질 않습니다.
> 그런데 빨리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민사 소송이라고 들었는데 기간도 오래걸리고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서
> 생각해보지 않았고, 소액제판을 두번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요.
> 또 소액제판전에 최고장에는 4,200만원의 대한 사실확인을 두번에 나눠서 2000만원씩 하려고 하는데
>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요.
> 가압류 대상에 사장의 사유 재산도 포함 할수있는지요.(대상업체가 주식회사입니다)
> (회사는 인천 집은 성남 / 집은 97년에 회사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모 그룹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상태임)
>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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