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23:21
상담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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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효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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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회사측에서 의례하는 것이 업무수행중 있었던 사소한 잘못이나 말도 안되는 것을 트집잡아 근로자에게 고발하겠다,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어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그와 비슷하다 보여지는데,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측이 고발조치하면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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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선 재직중 있었던, 회사측의 잘못된 내용 그리고 당초 근로계약 체결시 회사측에서 약속한 내용들과 지켜지지 않은 내용들을 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회사가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치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권리와 아울러 (비록 실효성은 없지만)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차후 회사측에 트집잡는 문제로 법정에 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진술하면 근로자로써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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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월차휴가나 연장근로 가산수당(50/100)문제 등은 5인미만사업장인 관계로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굳이 이러한 사항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100/100)은 청구함이 마땅하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추가시켜 조사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도 언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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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당사자간에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귀하에게 다소 불리하다고 말한 것 같은데, 크게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회사측에 대해서는 회사가 불리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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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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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제가 4월 3일 부터 6월 28일까지 일을 해는데
> > 그쪽에서 6월분 약25일간 임금을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 > 그래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발을 해는데 그쪽에서 저를 형사고발 한다고 합니다.
> > 그 이유가 제가 나오때 컴퓨터가 오류가 나서 그안 있는 파일중에 2가지 약 20장정도가 지워졌는데 제가 복구해주려 갔다고 해는데 복구해주려 갈려고 사무실에 전화를 해는데 사무실전화가 아닌 지사장전화로 연결이 되었어서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했는데 그걸 로 절 고발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을 다닐때 한 3,4년전에 있었던 사람의 자격증 사본과 인적 사항을 도용하는 것을 보고 제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로도 저를 형사입건한다고 합니다.
> > 그리고 제가 거길 다닐때 처음에 들어갈때는 관리직을 쓴다고 했고 한달뒤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들어준다고 해는데 하지만 다녀본 결과 거기는 보험에는 들어있지않았고 관리직으로 쓴다는 말도 다 거짓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듯이 월차는 물론 보건휴가, 잔업수당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도 당연한듯이 회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가 7월 달에 여름 휴가를 낸다고 하닌까 거기는 저한테 화를 내었고 ,그리고 제가 언제간 몸살이 나서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아팠서 조퇴를 하겠다고 해는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조퇴 못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한 조퇴를 오후 3시 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나올때 지사장이랑 안좋겠나왔는데 그쪽에 나올때 위에 말을 다해는데 그때 지사장이 저한테 "씨발 니가 한일 못있어" 라고 소리치며 때리듯이 말을 했고 저는 신변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울며 나왔습니다.그리고 거기서 7월 3일 까지 돈을 넣을 줄테니 걱정말라고 하며 소리 쳤습니다.
> >
> > 근데 노동부에 신고할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제가 불리하다하네요..
> > 전 거기가 첫 직장이고 제때나 열심히 했는데 정말 어울합니다. 사회생활 하기가 무섭습니다.
> > 참 그리고 저기는 영업소로 지사장, 과장 , 저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볼때는 저는 정규직도 아니것같았고,
> > 돈도 은행통장이 아니 봉투에다가 2~3일 늦게 주고 그랬습니다.
> > 어떻게 해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섭고 겁이나서 밤에 잠을 못잘정도 입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 흑흑~
> >
>
감사합니다.
근데 노동감독관이 회사사람한테 돈을 주고 신고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해다고 하네요...
제가 먼저 신고를 해서 내일 먼저 처리가 되서 그쪽에서 신고를 하면 나일 을 해결 된니까 회사쪽이 유리하다고 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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