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매월 조금씩 받은 임금마저도 명세서와 함께 받거나 통장으로 받았다면, 귀하의 월급여액의 수준을 입증하는 것은 간단하겠지만 그러한 것마저 없다고 해서 난감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임금체불사건을 가지고 곧바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한다면 월급액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귀하측에 있을 것이므로 '내가 1개월당 얼마를 받기로 하였고, 그러한 입증자료는 월급명세서 또는 통장사본이 있다'라고 주장하여야 할 것이지만, 민사소송과 다른 행정절차인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입증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47조와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을 임금지급시마다 작성하여 3년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사건을 접수하면 근로자가 진정서에 명시한 체불임금의 내역도 참고하지만, 사업주에게 당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대장을 지참하여 노동부에 출석토록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주가 제출한 임금대장으로도 귀하의 월급여액의 수준과 체불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월급여액에 대한 입증이 전혀 어려운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가 맡았었을 수준의 임금으로 조치해달라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기전에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회사측에 작성하여 건네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급적 문제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물론 특별한 기대는 없겠지만, 회사가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서면으로 지불각서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영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근무하는곳은 유흥업소(나이트크럽)입니다.
> 연예인책임자로서 부장직책으로일하고있습니다.
> 근무기간은..10년정됩니다.
> 임금이체불되기시작한때는..2000년3월경부터 체불되기시작하여
> 지금까지...**1700만원정도입니다.(예:어떤달은얼마정도남기고주고..다음달되면그냥넘어가고하다보니 체불된예입니다).만 ******월급명세서같은 서류는없고...월급때되면 지급하고 받는그런식입니다.
>
> 항상업소에 사정이있으니 좀늦겠지하고 기다리면 그냥지나가고..
> 다른종업원은 거진 임금을지불하면서..본인임금이특히 이렇게많이체불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생계가아예되질않습니다..그동안은 어떻게 버텨욌습니다만..
> 지금은 모든게완전히 막혀 더이상살아나갈수가없군요..
> 그래서이젠 더이상 기다릴힘도 없고해서..업소를 그만둘까합니다.
>
> ****이런상황에서 어떻게해야 밀린임금을받아낼지 ..정말도움을바랍니다.
>
> 문제--밀린임금에대하여 건의문이나..내용증명을 발급했을때
> 사장이 체불된임금을 순순히 인정할지가 걱정입니다.
> (그동안 달라하면 조금주고 그냥넘어가고 한게 너무많군요..)
> 그동안 근무했던건 다증명할수있지만..
> 서류상으로밀린월급을증명할게현재는없거든요**좋은방법은없는지요?
>
>
> 문제--현재 근무하고있고 우선최근밀린 월급이라도달라고하고있지만..
> 막연합니다.
>
> 업소를그만두기전에 먼저 지급건의문을 내고그만두는게좋을지..
> 아니면 ,..사직서를제출하면서 그동안밀린 임금명세서를함께제출
> 하는게좋을지 ? 아니면..
> 일단사직서를제출하고..그만두고나서
> 체불임금의내용증명을제출하는게낳은지요?
>
> 건의문을내놓더라도 좋게임금을해결해주지않을게뻔한데
> 제일먼저어떻게 하는게좋을지 도움을바랍니다.
>
> 업소는이제 그만두고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