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하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만나이)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만으로 18세미만이라 판단하고 답변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2100원을 정하고 있지만,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지난해 9월 고시된 2001년 9월1일∼2002년 8월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성인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2100원의 90%인 1890원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매일 12시간씩을 근로해서 월 4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소자에 대해서는 1일 7시간 또는 1주 42시간가 기준근로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의 연장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 통상 고등학교의 실습생은 순수한 의미대로라면 '교육생,훈련생'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때문에 회사는 '너는 실습생이니까, 법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때문에 막무가내로 부려먹고 임금도 적게 주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출퇴근의 의무가 있고, 회사로부터 업무의 지시를 받고,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을 받고, 업무수행여부에 대해 회사로부터 제재를 당하는 등 통상의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 대법원 판례 "고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도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등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자이다" (대법원 87.6.9 사건번호 86다카 2920)
이러한 문제는 회사에 성의를 다해 시정조치를 해봐야 시정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학교측에서 실습을 소개해준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실습자리를 소개해달라 학교측에도 요구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3의 경우, 반드시 일정한 실습과정을 거쳐여야만 한다면 학교에 다른 수급회사를 소개시켜달라 부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로의 수급이 결정되어지는 시기를 전후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임금손실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등을 청구하심이 마땅하겠고, 회사가 이를 이행치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82번 사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윤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광도전력(주) 회사에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 저희 회사에는 진짜 문제점이 많습니다.
> 아침 7시 40분까지 출근해서 밤 8시 되서 거의 마칩니다.
> 12시간동안 근무를 합니다.
> 그거도 땡볕현장에서 전봇대 작업을 하는 전기회사입니다.
> 진짜 날씨도 덥고 한데 12시간 일하는건 진짜 불법 아닙니까?
> 그래서 저의 얼굴은 새카맣게 탔습니다.~
> 원래 1일 8시간 근무 1주 44시간 근무인데요
> 우리 회사는 12시간 일하면서 월급이라도 많이 주면 모르겠지만
> 이번달 월급 40만원 받고 충격 먹었습니다
> 우리가 땡볕에서 노가다 하는데~ 1달에 40만원 받는게 이해가 안돼죠~
> 이거 바로 신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노동법 위반인데~
> 8시간 일하는거도 아니고 12시간 일하면서 실습생을 그렇게 돈을 작게 줍니다.
> 당장 회사 관둬야 되겠는데~ 그래도 노동법으로 고발 하고 싶네요!
> 정말 회사 다니기 싫습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그리고 오늘 회사에 지각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못나가고 사무실에 잠자는데서 잤거든요
> 전무님이 오더니 막 머라 하더라구요~ 늦었으면 전화해서 현장에 찾아가든지 하라고 하고 그래서 나는
> 사무실 청소를 하였죠 그러다가 일마치고 오는 현장소장님께서 니는 오늘 결근이라면서 빨리 집에 보내더군요~
> 나참 기가막혀서 어쨋든 지각했더라도 회사에 왔으면 출근 했자나요 근데 내보고 니는 결근이라면서 빨리 집에 보내더군요 그런회사가 어디있습니까?
> 완전 실습생 부려먹는거자나요 오늘 수당은 안줄라고 하는짓 아닙니까?
> 그래도 사무실 청소는 했거든요~
> 결근이라니 너무하자나요~ 오늘 진짜 충격 먹었습니다.
> 고발하고 싶습니다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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