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3 11:04

안녕하세요 류창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소개해주신 친구분의 안타까운 사연 잘 읽었습니다. 당연히 못받은 임금을 지급받아야겠죠. 우선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소개된 최고장의 예시를 참조하여 내용을 정리한 다음 회사앞으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최고장을 발송하라 전해주십시요. 액수가 많지 않고 회사측의 태도로 보아 그러한 방법만으로도 잔여미지급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입니다.

2. 최고장의 발송만으로도 회사측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굳이 친구분 한분의 개인적인 구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제2~3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혹시나 회사가 "당신이 일방적으로 그만두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당신이 하던 업무를 다른 사람이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하여 친구분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창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친구는 부산에 살다가 웹쪽 일을 하려고 서울에 왔습니다.
> 일자리를 알아보던중 일산의 모웹디자인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 일단 그곳 회사의 형태를 말하겠습니다.
> 사장과 팀장, 그리고 웹직원, 영업팀들 대충 이렇게 들었습니다.
> 그리고 업무공간이 오피스텔?이라고 들었고,
> 또 팀장(여)이란 분은 아예 거기서 숙식을 한다고 하더군요.
>
> 근데 어느순간부터 퇴근시간이 8시 9시 10시 심지어는 11시넘어서 끝나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그래 이때만일꺼야 조금만 참아라 얘긴 했어두.. 아침 9시30에 출근해서 12시간 넘게 일하는 친구가
> 조금 불쌍하더군요..
>
> 근데..
>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입니다.
> 월드컵 공휴일인 7월 1일.. 친구네 집으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바쁘니 나와달래는 겁니다.
> 친구는 나갔고..
> 나가보니 다른 직원들은 없고 제 친구혼자 있다더군요.
>
> 또,
> 일정한 회사의 퇴근시간이 없답니다.
> 일을 다 끝내지 못하면 퇴근도 못한답니다..
>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 지하철 막차타고 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
> 저번 토요일도 집에 간다던 친구가 밤12시까지 회사에 있는 겁니다.
> 너 왜 아직도 거기냐고 물어봤더니 또 밤새야 될꺼라고 그러더군요.
> 토욜부터 일요일까지 일한겁니다..
> 그때 팀장이 그랬답니다.
>
> 모모씨~ 이번에 못쉬었으니까 수요일날쯤 쉬세요라고요..
> 근데 막상 화요일 저녁때가 되니까 작업할께 있다고 수요일날 나와야 겠다는 겁니다.
> 집에서 충분히 혼자 할수 있는 작업임에도 말이죠..
> 친구는 팀장에게 집에서 해오겠다고 말을 해떠니..
> 그래도 수요일날 나오래는겁니다..
> 그렇게 몇분을 실갱이하다가 팀장이 그럼 집에가서 해서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 그때 시간이 지하철 막차가 끊길 깊은 밤이었죠.
> 친구는 지하철이 끊길까봐 팀장에 자료를 자기 이메일로 보내줄수 없냐고 물었더니..
> 팀장이 "아! 그러게 내일 나오랬자나요!!!"
>
> 그렇게 친구는 열받아서 그날로 회사를 나왔답니다.
> 이 이야기는 불과 2달도 안된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 물론 제가 모르는 사실도 있을수 있구요..
>
> 오늘 친구가 그 회사로 했던 돈을 받으려고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 그랬더니 사장이 계속 전화를 안받고 회사로 전화를 걸어도 안받다고 했답니다.
> 그리고 팀장이란분이 모모씨 그럼 회사로 한번 찾아오세요라는 말만 했답니다.
> 친구는 바로 채비를 하고 일산 모회사로 찾아갔는데
> 사장이 봉급에 70만원을 넣어주며 그래도 일했던 거니까 주겠는데요..
> 하면서 이런말을 하드랩니다..
> 그래두 모모씨가 나가버리는 바람에 팀장과, 또 남직원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 그러면서 친구의 70만원 봉투에서 20만원씩, 빼더니
> 이건 팀장하고 남직원한테 준다고 하고 30만원만 친구에게 주더랩니다.
>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
> 불쌍한 제친구 어떻게야만 하죠..
>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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