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지연된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내정단계(근로자의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이 있는 단계)에 있는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보다 인정범위가 넓기 때문에, 채용내정 근로자를 법적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2. 일례로 현대자동차에 채용내정된 근로자들이 IMF로 인하여 입사예정일을 넘긴 단계에서까지 입사를 못하고 있다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채용을 취소한 사건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채용예정일이후부터 채용이 취소된 날까지 일을 했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한편, 취업에 대한 기대와 다른 곳에 취업할 시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일정의 손해배상청구를 있습니다. 다만, 채용약속부터 채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구두상으로 이어진 귀하의 경우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므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개별근로자가 실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답변을 드려서 저희들도 안타깝군요.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곤란함이 있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친구소개로 2/19일에 면접을 봤습니다(친구는 그회사에 근무중이였고 사장님이 면접보러 오라고 하셔서)
> 면접때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빠르면 3월1일부터 늦어도 3월16일에는 출근하게 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 전 그 말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3월 20일이 되어도 아무말씀이 없으셔서 21일쯤 다시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 제가 확답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일이 늦어져서 확답을 줄수 없다며 3월 말에서 4월초에는 확답을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기다릴수 있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시며 정 못기다리겠으면 다른데루 가두 괜찮다구 하시더군요~
> 1달을 기다렸는데 며칠있다가 확답을 주신다는데 기다렸습니다 친구가 소개해 준 탓두 있구요~
> 그런데 4월 초가 되어두 확답은커녕 아무말씀도 없으시더라구요
>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여쭤달라구 그랬어요
> 친구가 여쭤봤더니 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이런식으로 제가 서두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 그후 회사에 일이 어느정도 진행되어 친구가 사장님께 여쭤보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기다려도 사장님은 저에게 연락한통 없더라구요
> 그후 도저히 못기다릴것 같아서 8월 12일 다시 사장님을 찾아뵙고 얘기를 했죠
> 저도 회사입장생각해서 이때까지 기다렸으니 사장님도 제입장은 어느정도 생각하셔서
> 늦어도 9/1일부터 출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처음엔 아직 확답을 못주시겠다고 하셔서
> 저두 더이상은 곤란하다고 했더니 그러면 9/1일전에는 출근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틀후인(14일수요일)
> 에 확답을 주시겠다고 폰번호까지 적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 근데 20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찾아갔더니 안계셔서 21일날 또다시 찾아갔습니다
> 왜 확답을 안주냐고 그랬더니 바빴다고 하시더라구요 (전화하는데 몇분이 걸린다고)
> 지금이라도 확답을 달라고 했더니 확답을 못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제가 사람을 채용해놓쿠선 이런법이 어디있는냐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채용했냐며 발뺌하더라구요
> 내가 출근해서 임금을 줘야 채용한것이지 이러면서요 이날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 그후 23일 또다시 찾아갔습니다 여태껏 아무말씀 안계시다가 자기는 3/1~3/16사이 출근하도록 하겠다고 한적도 없고 생각도 안나신다고 하시며 일이 안들어갔는데 어떻게 사람을 채용하냐고 그러시더라구요
> 그래서 제가 일이 이렇게 안들어가는데 왜 미리 사람을 뽑냐고 어느정도 일이 진행되며 사람을 뽑아야 되는거 아니냐구 그랬더니 이쪽(참고로 준설회사)일이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는냐고 얘기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회사일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대기업은 채용하고도 1년도 기다리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데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 6개월동안 시간낭비 회사 왔다갔다 돈낭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구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너무 물러서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 더이상 얘기할려면 너무 길어서 ㅠ.ㅠ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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