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희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정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해당이 있습니다. 우선 동생분의 구체적인 업무형태나 계약관계를 자세히 알 수 없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없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대부분의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사업계약의 형식을 띄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학습지 방문판매교사, 보험모집인 등).... 동생분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위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동생분에게 저희 상담소 홈페이지를 소개하여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희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건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여동생이야기입니다.
> 고등학교까지를 지방에서 나오고 서울에 와서 화장품매장판매원으로 3년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 이 회사는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봉급명세서도 받은적이 없이 현금으로 봉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회사에 다닌 증거가 없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이 회사를 퇴사한 사람중에서 일부는 퇴직금을 받았으나 어떤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내 동생은 회사에서 네 퇴직금은 줄테니까 조금만더 근무를 하라고 해서 3년넘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회사사정이 좋지않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퇴사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를 잘 몰라서 동생은 애태우고 있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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