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1.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귀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756조 참조) 대개는 근로자보다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해자측의 선택사항이므로,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합니다.
2. 또한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일어난 경우,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손해배상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사용자가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갚아준 부분을 다시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행사라고 합니다.)
3. 현재 피해자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위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에게 과실있는 사고로 손해입은 자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손배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손해배상금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승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확한 날짜는 잘모르겠구요.. 5일정도 지난거 같아요..
>
> 사고는.. 저의 실수로 났어요.. 역주행을 했거든요,,,
>
> 제가 가야할길의 신호가 떨어져 그 신호를 받기 위해 갔어요...
>
> 조금 지나니까.. 정지선으로 바뀌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역주행하던
>
> 차선에.. 인도를 타려고 빨리 가야겠다 하는마음에 악세레터를 당겼어요..
>
> (유턴하는 차가 없을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 코앞에 있는
>
> 차가 유턴을 해버린거예요.. 급한 마음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쭈욱 끌리면서
>
> 운전석의 문을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
> 지금은 비록 사고 처리를 했지만.. 제가 알아 본 바.. 저의 잘못도 있지만..
>
> 차주의 잘못도 있더라구요.. 아무리 유턴 지역이라 할지라도.. 중앙선이
>
> 그어진 곳에서는 유턴이 불가능하다는걸.. 그것도 신호가 정지신호였구요
>
> 사고처리 할 때는 제가 알아보지도 않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
>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제가 일하는 가게 사장님께서 부담해 주기로 했는데..
>
> 지금와서는 돈이 없다구 우선 저더러 합의를 하래요.. 나중에 갚아준다고
>
> 저 솔직히 당황스러워요.. 제가 일하다가 그런건데.. 사적인 일로 오토바이를
>
> 끌고간것도 아닌데.. 해준다고 했다가 돈이 없다고,, 저더러 하라고 하는데
>
> 꼭 뒤통수 맞은 기분이예요.. 제가 물론 이해를 못하는것도 아니지만..
>
> 직원이 저로서는 솔직히 막막할 뿐입니다 어디다가 하소연 할때두 없구요
>
> 저의 순간의 실수로 사고는 났지만..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물기엔.. 부당하다
>
> 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게 있어요.. 이건 지금 일에 관련은 없는거지만..
>
> 어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사장님하구 통화를 했어요..
>
> 첨에 제가 사장님께 (앞부분은 생략할게요) 합의를 화요일로 연기를 시켰는데
>
> 솔직히 저두 어디서 돈을 구할때도 없구 어떻게 해야될지 답답해서 이야기 좀하려고 해서 전화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
>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장님이 하는말이.. 내가 그렇게 해주면 니가 그만큼 나한테 해주냐? 너희들은 돈줄때만 사장이라고..
>
> 이렇게 말을 하는거예요.. 솔직히 제가 가게에서 일하면서.. 내 할일도 안하고
>
> 꾀부리면서 일한적도 없어요.. 아침일찍가서 가치 일하는 여자애들이랑 사장님마저도 제가 다 깨우고.. 그랬어요..
>
> 근데 이제와서 제가 못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
> 사장님이 직원에게 그렇게 말해도 되는건가요??
>
> 전 정말 억울합니다...
>
> 제가 이런 말을 들을만큼 일을 못했는지...
>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1.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귀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756조 참조) 대개는 근로자보다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해자측의 선택사항이므로,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합니다.
2. 또한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일어난 경우,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손해배상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사용자가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갚아준 부분을 다시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행사라고 합니다.)
3. 현재 피해자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위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에게 과실있는 사고로 손해입은 자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손배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손해배상금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승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확한 날짜는 잘모르겠구요.. 5일정도 지난거 같아요..
>
> 사고는.. 저의 실수로 났어요.. 역주행을 했거든요,,,
>
> 제가 가야할길의 신호가 떨어져 그 신호를 받기 위해 갔어요...
>
> 조금 지나니까.. 정지선으로 바뀌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역주행하던
>
> 차선에.. 인도를 타려고 빨리 가야겠다 하는마음에 악세레터를 당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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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하는 차가 없을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 코앞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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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유턴을 해버린거예요.. 급한 마음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쭈욱 끌리면서
>
> 운전석의 문을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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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비록 사고 처리를 했지만.. 제가 알아 본 바.. 저의 잘못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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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의 잘못도 있더라구요.. 아무리 유턴 지역이라 할지라도.. 중앙선이
>
> 그어진 곳에서는 유턴이 불가능하다는걸.. 그것도 신호가 정지신호였구요
>
> 사고처리 할 때는 제가 알아보지도 않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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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제가 일하는 가게 사장님께서 부담해 주기로 했는데..
>
> 지금와서는 돈이 없다구 우선 저더러 합의를 하래요.. 나중에 갚아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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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솔직히 당황스러워요.. 제가 일하다가 그런건데.. 사적인 일로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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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간것도 아닌데.. 해준다고 했다가 돈이 없다고,, 저더러 하라고 하는데
>
> 꼭 뒤통수 맞은 기분이예요.. 제가 물론 이해를 못하는것도 아니지만..
>
> 직원이 저로서는 솔직히 막막할 뿐입니다 어디다가 하소연 할때두 없구요
>
> 저의 순간의 실수로 사고는 났지만..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물기엔.. 부당하다
>
> 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게 있어요.. 이건 지금 일에 관련은 없는거지만..
>
> 어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사장님하구 통화를 했어요..
>
> 첨에 제가 사장님께 (앞부분은 생략할게요) 합의를 화요일로 연기를 시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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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저두 어디서 돈을 구할때도 없구 어떻게 해야될지 답답해서 이야기 좀하려고 해서 전화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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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장님이 하는말이.. 내가 그렇게 해주면 니가 그만큼 나한테 해주냐? 너희들은 돈줄때만 사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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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하는거예요.. 솔직히 제가 가게에서 일하면서.. 내 할일도 안하고
>
> 꾀부리면서 일한적도 없어요.. 아침일찍가서 가치 일하는 여자애들이랑 사장님마저도 제가 다 깨우고..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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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와서 제가 못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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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직원에게 그렇게 말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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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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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말을 들을만큼 일을 못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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