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가당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우선,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76번 사례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를 검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 정리해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고통분담차원의 휴업이라면,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2. 한편,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실시하는,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한다는 것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나 통상해고보다 그 정당성의 요건과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정하므로써 사용자의 정리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정리해고의 정당성】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정리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둘째, 60일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셋째, 성실한 협의과정 속에서 해고회피노력과, 넷째, 해고가 진실로 불가피할 경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이른바 정리해고의 4대요건이라고 하며, 이 중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해고는 불법정리해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질문의 내용대로 어떠한 예고도 없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하루아침에 해고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취지이므로 해고된 근로자 스스로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서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 방법과 절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복직의 의사가 없고, 해고에 대한 보상 정도를 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해고수당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자, 수습근로자 등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규정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급휴가에 당한 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경인데요.
> 6월 1일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3개월간 무급휴가에 들어갈 것을 동의하는 각서를 서명하게 하더군요.
> (당시는 제가 정식 입사한지는 만 4개월째 되던 때였습니다.)
> 그때 사장의 이야기는 3개월간 사람들이 일하는 걸 봐서 3개월 뒤에 지급하겠노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 물론 제 경우 수습할 일도 좀 있고 해서 무급휴가중에도 자주 회사에 나갔었는데요.
> 그런데 무급휴가가 끝나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제 알기로 최소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통보도 없었고요. 물론 3개월 뒤에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몇 없었고요.
>
> 문제는 제가 월급을 받은게 4개월이라는건데, 무급휴가 기간은 (월급도 못받아가면서 회사에 나간 기간인데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도 부당해고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안그래도 취업하기 힘들지만... 회사 들어갈 때는 회사 잘 골라 들어가시길. 저처럼 삽질하지 마시고.
>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우선,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76번 사례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를 검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 정리해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고통분담차원의 휴업이라면,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2. 한편,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실시하는,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한다는 것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나 통상해고보다 그 정당성의 요건과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정하므로써 사용자의 정리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정리해고의 정당성】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정리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둘째, 60일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셋째, 성실한 협의과정 속에서 해고회피노력과, 넷째, 해고가 진실로 불가피할 경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이른바 정리해고의 4대요건이라고 하며, 이 중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해고는 불법정리해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질문의 내용대로 어떠한 예고도 없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하루아침에 해고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취지이므로 해고된 근로자 스스로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서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 방법과 절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복직의 의사가 없고, 해고에 대한 보상 정도를 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해고수당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자, 수습근로자 등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규정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급휴가에 당한 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경인데요.
> 6월 1일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3개월간 무급휴가에 들어갈 것을 동의하는 각서를 서명하게 하더군요.
> (당시는 제가 정식 입사한지는 만 4개월째 되던 때였습니다.)
> 그때 사장의 이야기는 3개월간 사람들이 일하는 걸 봐서 3개월 뒤에 지급하겠노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 물론 제 경우 수습할 일도 좀 있고 해서 무급휴가중에도 자주 회사에 나갔었는데요.
> 그런데 무급휴가가 끝나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제 알기로 최소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통보도 없었고요. 물론 3개월 뒤에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몇 없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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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제가 월급을 받은게 4개월이라는건데, 무급휴가 기간은 (월급도 못받아가면서 회사에 나간 기간인데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도 부당해고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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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도 취업하기 힘들지만... 회사 들어갈 때는 회사 잘 골라 들어가시길. 저처럼 삽질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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