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다음 직장을 구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 정도를 보조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취업의 기간동안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있다면, 그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됩니다. 그 확인은, "실업인정절차"로 진행되는데, 퇴직한 피보험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승인받으면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로부터 구직활동인, 취업사실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 실업급여감액사유 , 실업급여 지급정지사유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
2. "실업인정" 절차는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수급자격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직 이후 과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직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제도의 취지가 모든 실직자에게 무조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직자가 실직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실업인정신청서를 접수받은 고용안정센터는 서류상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하였거나 소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구술한 경우 문답을 통해 구체적인 근로내용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로서 취업 또는 부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실업인정일수 조정 또는 구직급여감액 등의 조치를 행하게 되는데,『취업한 날』이 있다면, 현실적인 수입유무와 관계없으며 일반적으로『실업한 날』의 반대 개념이므로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소정급여일수의 공제, 구직급여의 감액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날』은 취업으로 보지 않는 『실업한 날』의 개념이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에서 공제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실업급여에서 감액합니다.
4. 즉 귀하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취업ㅣ라고 까지느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자체로 실업급여가 지급제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감액합니다. 그 감액의 수준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이하 실업인정일수)로 나눈 금액이 실업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만 감액하고 그 초과액을 실업급여일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 실업인정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수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는 않았는데 담주에 이사가고나서 신청하려 합니다.
> 근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안나오나여..?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다음 직장을 구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 정도를 보조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취업의 기간동안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있다면, 그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됩니다. 그 확인은, "실업인정절차"로 진행되는데, 퇴직한 피보험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승인받으면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로부터 구직활동인, 취업사실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 실업급여감액사유 , 실업급여 지급정지사유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
2. "실업인정" 절차는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수급자격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직 이후 과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직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제도의 취지가 모든 실직자에게 무조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직자가 실직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실업인정신청서를 접수받은 고용안정센터는 서류상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하였거나 소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구술한 경우 문답을 통해 구체적인 근로내용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로서 취업 또는 부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실업인정일수 조정 또는 구직급여감액 등의 조치를 행하게 되는데,『취업한 날』이 있다면, 현실적인 수입유무와 관계없으며 일반적으로『실업한 날』의 반대 개념이므로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소정급여일수의 공제, 구직급여의 감액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날』은 취업으로 보지 않는 『실업한 날』의 개념이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에서 공제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실업급여에서 감액합니다.
4. 즉 귀하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취업ㅣ라고 까지느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자체로 실업급여가 지급제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감액합니다. 그 감액의 수준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이하 실업인정일수)로 나눈 금액이 실업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만 감액하고 그 초과액을 실업급여일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 실업인정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수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는 않았는데 담주에 이사가고나서 신청하려 합니다.
> 근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안나오나여..?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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