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9:35
[질문1]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 지급한다고 여기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이 사항이 언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건가요? 며칠 전 회사 동료한테 "육아휴직급여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네이버에서 "육아휴직급여"로 검색한 기사내용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급여] 월20만원서 40만원으로
[속보, 사회] 2002년 10월 28일 (월) 21:44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상임위에서 근로자들의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24일 의결해 공무원도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를 인상하기로 했다. 인사위 관계자는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육아휴직급여를 현재보다 2배 가량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관련 법령 등을 고친 후 민간근로자와 시행시기에 맞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1세 이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정부가 고용안전기금에서 10.5개월 동안 육아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부터 민간과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 한국일보)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
[속보, 증권] 2002년 10월 28일 (월) 09:37
국회와 노동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면 서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급여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국회상임위에서 근로자들의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하면서, 공무원도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매일경제TV)

[질문2]
요즘 노동부에서 홍보하는 "산전휴가 캠페인"을 TV에서 봤는데, 뒤의 배경화면으로 얼핏 지나가는 글을 봤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개인에게 20만원, 회사에 2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고용보험에서 회사에도 20만원을 지급하나요? (위의 뉴스기사에서처럼 40만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이 40만원 중 20만원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건가요? 노파심에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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