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의 정보와 서울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알려주는 방법이 다르기에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회사의 미지급급여로 2월말 모두 퇴사를 하여 직원 대표를 선임하였고 노무사를 통해 체당금 신청을 위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차후 회사와 협의 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지급하여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기에 특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채당금 신청에 대한 부분도 노무사에게
취소를 통보하여 더 진행된것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6월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11월 초 화의 불가판정이 났고 현재 정리절차 신청 후 자산보전처분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리절차 개시는 12월 초순 떨어질거라고 합니다.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의 판정이 나기전 압류 처리를 하기위하여 방배 노동사무소의 담당 감독관에게 금품확인서(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감독관은 현재 당 고소건이 검찰로 넘어갔기때문에 자기는 발급해 줄 수없다며 회사 대표에게 발급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구요..
(상담답변 22144번을 보니 감독관이 배임한것인 아닌가 의심이 되네요.)
고소건은 현재 검찰에서 판결이 나기 직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결국 회사 대표로부터 급여 미지급금에 대하여 외부 업체로부터의 미수금을 양도해주기를 요구하였으며 법적인 문제가
없을 시 양도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고 이것이 차일피일 지켜지지 않아 금품확인서라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회사가 화의개시되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손을 떠나는 문제였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는데...
미수금의 양도도 , 금품확인서도 처리되지 않고 대표이사는 시간만 차일피일 미뤄 현재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 부분중 "자산보전처분 이후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후" 라는 곳의 자료를
기초로 수시변제를 받기 위하여 알아보았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법률 행위를 하면서 합의에 의해 받아내는 것이라는
해설을 들었고 (결국 압류등을 통하여 합의하라는 의미라고 하더군요. 노무사로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것을 노동사무소에서 알려줄거라고 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노동사무소 감독관은 정리절차인 경우 받을 방법은
전무하다고 하며 이곳 정보를 말하였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은 그러하기때문에 알려줄 말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상황에서 압류등을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의 상태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회사의 미지급급여로 2월말 모두 퇴사를 하여 직원 대표를 선임하였고 노무사를 통해 체당금 신청을 위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차후 회사와 협의 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지급하여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기에 특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채당금 신청에 대한 부분도 노무사에게
취소를 통보하여 더 진행된것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6월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11월 초 화의 불가판정이 났고 현재 정리절차 신청 후 자산보전처분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리절차 개시는 12월 초순 떨어질거라고 합니다.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의 판정이 나기전 압류 처리를 하기위하여 방배 노동사무소의 담당 감독관에게 금품확인서(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감독관은 현재 당 고소건이 검찰로 넘어갔기때문에 자기는 발급해 줄 수없다며 회사 대표에게 발급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구요..
(상담답변 22144번을 보니 감독관이 배임한것인 아닌가 의심이 되네요.)
고소건은 현재 검찰에서 판결이 나기 직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결국 회사 대표로부터 급여 미지급금에 대하여 외부 업체로부터의 미수금을 양도해주기를 요구하였으며 법적인 문제가
없을 시 양도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고 이것이 차일피일 지켜지지 않아 금품확인서라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회사가 화의개시되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손을 떠나는 문제였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는데...
미수금의 양도도 , 금품확인서도 처리되지 않고 대표이사는 시간만 차일피일 미뤄 현재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 부분중 "자산보전처분 이후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후" 라는 곳의 자료를
기초로 수시변제를 받기 위하여 알아보았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법률 행위를 하면서 합의에 의해 받아내는 것이라는
해설을 들었고 (결국 압류등을 통하여 합의하라는 의미라고 하더군요. 노무사로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것을 노동사무소에서 알려줄거라고 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노동사무소 감독관은 정리절차인 경우 받을 방법은
전무하다고 하며 이곳 정보를 말하였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은 그러하기때문에 알려줄 말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상황에서 압류등을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