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정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와의 계약이 출퇴근시간을 강제받았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위, 명령이 있었으며, 홈페이지 작업외에 다른 부수적인 업무를 부여받는 등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약 인정되는 것이었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는 "근로계약"으로써 근로자는 계약시 약정하였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딱히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바가 없고, 자기 판단하에 홈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할 것에 대한 대가를 약정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도급계약시 약정한 도급금액을 청구하게 되며, 만약 계약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외에 당사자간에 해결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이 있다면, 서면으로 최고장을 보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면으로 독촉을 하고, 지급하지 않을 때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기 전에 해결하고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여 최고장만으로 해결이 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적극적인 지불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대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1"번과 "2"번을 살펴보시고, 귀하가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를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진정이나 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정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7월15일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 그리고 2달후 회사와 제가 맞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당시 회사에서는 홈페이지를 제작중에 있었고 담당 디자이너가 이를 맞고 있었습니다.
> 월요일날 오픈하기로 한 홈피는 담당자가 무단 결근하는 바람에 오픈할 수 없었고 홈피도 100%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여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동안 밀린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후 퇴사 처리되었으면
> 회사의 어려움을 알고 저는 1박2일동안 허접하게나마 홈피를 오픈했고
> 회사가 어려운시기 도와준 저를 높이 평가한 회사사장은 다시 같이 일할것을 제안하고 급여인상과 함께 직급을 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
> 저는 웹마스터로 입사를 할 당시 싸이드잡으로 홈페이지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가끔 회사에서 멜이나 ftp를 이용해 데이타를 전송 수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하지만 업무에 지장이 있다거나 일정이 지연된적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어느날 제컴퓨터에서 홈페이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문서들 견적서 계약서들을 보고는 업무시간에 다른일을 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당했습니다.
>
> 저 또한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직하는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 10월 급여와 11월 19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습니까?
>
> 정말 제가 회사에서 많은 시간을 뺏으며 일을 한것도 아니고...홈페이지 만드는 알바를 하면서 계약서를 쓴다거나 혹은 견적서를 주고 받고 하는 일은 한적은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였습니다.
> 회사 측에서는 제가 딴일을 하는것을 여러번 봤다며 급여를 줄수없다고 합니다.
> 그렇게 많은 사람이 (4명) 제가 일은 안하고 딴일만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나오네요
> 그리고 절때 급여는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
> 이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
> 제가 왜 급여를 받지 못하는거죠..... 그렇게 따지면 업무시간에 개인차를 고치러가고 사우나를 가고 음악을 듣는사람들은 문제가 안되나요?
> 회사측의 이런 황당한 처사에 울분이 터집니다.
>
>
>
1. 귀하가 회사와의 계약이 출퇴근시간을 강제받았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위, 명령이 있었으며, 홈페이지 작업외에 다른 부수적인 업무를 부여받는 등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약 인정되는 것이었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는 "근로계약"으로써 근로자는 계약시 약정하였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딱히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바가 없고, 자기 판단하에 홈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할 것에 대한 대가를 약정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도급계약시 약정한 도급금액을 청구하게 되며, 만약 계약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외에 당사자간에 해결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이 있다면, 서면으로 최고장을 보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면으로 독촉을 하고, 지급하지 않을 때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기 전에 해결하고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여 최고장만으로 해결이 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적극적인 지불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대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1"번과 "2"번을 살펴보시고, 귀하가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를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진정이나 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정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7월15일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 그리고 2달후 회사와 제가 맞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당시 회사에서는 홈페이지를 제작중에 있었고 담당 디자이너가 이를 맞고 있었습니다.
> 월요일날 오픈하기로 한 홈피는 담당자가 무단 결근하는 바람에 오픈할 수 없었고 홈피도 100%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여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동안 밀린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후 퇴사 처리되었으면
> 회사의 어려움을 알고 저는 1박2일동안 허접하게나마 홈피를 오픈했고
> 회사가 어려운시기 도와준 저를 높이 평가한 회사사장은 다시 같이 일할것을 제안하고 급여인상과 함께 직급을 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
> 저는 웹마스터로 입사를 할 당시 싸이드잡으로 홈페이지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가끔 회사에서 멜이나 ftp를 이용해 데이타를 전송 수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하지만 업무에 지장이 있다거나 일정이 지연된적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어느날 제컴퓨터에서 홈페이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문서들 견적서 계약서들을 보고는 업무시간에 다른일을 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당했습니다.
>
> 저 또한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직하는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 10월 급여와 11월 19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습니까?
>
> 정말 제가 회사에서 많은 시간을 뺏으며 일을 한것도 아니고...홈페이지 만드는 알바를 하면서 계약서를 쓴다거나 혹은 견적서를 주고 받고 하는 일은 한적은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였습니다.
> 회사 측에서는 제가 딴일을 하는것을 여러번 봤다며 급여를 줄수없다고 합니다.
> 그렇게 많은 사람이 (4명) 제가 일은 안하고 딴일만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나오네요
> 그리고 절때 급여는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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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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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급여를 받지 못하는거죠..... 그렇게 따지면 업무시간에 개인차를 고치러가고 사우나를 가고 음악을 듣는사람들은 문제가 안되나요?
> 회사측의 이런 황당한 처사에 울분이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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