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지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선장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선원법 제24조에 의하면, 선장은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해원이 응하지 않을 때,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날 때,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다른 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때 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하고 있으나, 가장 큰 중징계인 해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합니다.(선원법 제34조)
2. 또한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선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30일의 해고기간을 두어 해고예고를 하는 것과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선박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3. 하선을 위한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와 회사가 모두 승인한 하선을 이제와서 "허락없이 나갔다"고 우겨대는 것은 결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선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해고가 무효이므로, 복직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5.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업수당(통상임금의 2월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고당한 모든 선원이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고의 사유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민원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maf.go.kr/ 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 3148-6631∼5 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지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아버지는 20년 가까이 배를 타신 선원(1급 기관장)이십니다.
> 근데 선원들과 선박회사사이에는 승선하기전에 얼마의 돈을 주어야 된답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아닌 암암리에 그렇게 몇십년을 지속되었답니다.
> 이번에 바꾼 선박회사에선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
> 아버지께선 승선하셨고 지금은 근무하신지 5개월째 이십니다.
>
> 몇일전에 큰언니가 결혼을 했고 당연히 딸 결혼식에 아버지는 참석을 해야 하는
> 것이 아닙니까?
> 선장에게 보고하고 회사에 청첩장을 보내고 선장님도 회사측에 연락을
> 하고선장님에게 허락을 받고 1박 2일동안 결혼식과 집안손님 접대를 하셨습니다.
>
> 근데 지금에 와서야 회사측에서 결혼에 참석하라고 대답한적이 없는데 결혼식에
> 참석을 했으니 무단이탈이라고 명명하면서 이틀동안의 월급을 제하겠다고 합니다.
> 그것까지는 억울하지만 참으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선장에게 회사측에서 압박을
> 가하며 허락없이 결혼에 참석했으며 서류절차를 무시했다고(서류절차에 대해서는
> 회사측에서 언급한적도 없습니다) 어거지를 씌우고 저희 아버지의 하선을 종용하고
> 있는 상태입니다.
> 물론 저희 아버지도 완고하신 편이라 6개월이 되면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 6개월이 지나면 국내선에서는 실업수당과 취업보조와 관련된 보조비를
>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걸려서 그런지 빨리 하선하라고 하루에도 몇차례씩 선장에게
> 전화를 걸어 기관장의 하선을 종용하고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명목상은 결혼식 무단참석이라고 말하는데 승선할 때 돈을 주지 않아서
> 그렇답니다.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아버지를 다른 사람은 축하해주는데 어찌
> 고용주라는 사람은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까?
>
> 고용당하는 사람이므로 무조건 참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인생이 너무 고달픕니다.
> 이번일로 혹시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 계속 참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