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ydanc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친구분의 사고발생시 산재처리를 하지 못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하오니 산재처리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자료실 등에서 '요양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재할 사항등을 기재한 후, 회사측에 방문하여 회사측이 확인도장을 찍을 곳에 확인도장을 찍어달라 부탁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가 확인도장을 찍어주면 이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만약 회사가 확인도장을 끝내 거부하면 경위서('언제 어떠한 방법을 통해 회사에 확인도장을 부탁하였으나 거부하더라'라는 형태로 귀하가 스스로 간단히 작성)를 작성하여 요양신청서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산재신청은 간혹 회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다만, 회사가 산재임을 인정하는 확인도장을 받는것 때문에 회사가 대신처리하기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3. 회사에 요양신청서상의 확인도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별도의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부담(산재미가입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산재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약점을 이용해서 산재처리라는 복잡한 과정을 피한채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측에 최대한 합의내용을 유도하여 그 합의사항을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4. 1일 13~4시간동안 일을 하였다면 과로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 반드시 사고현장이 회사내이어야 한다거나 사고발생시간이 업무시간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6번 사례 【산 재】 과로사에 대해 ( 업무상 스트레스 질병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ydanc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남자친구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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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가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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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9월 새로 open하는 회사에 입사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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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많다는 이유로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3~4시간을 무리하며 일 했지요.
>
> 그러던중 이번 9월에 전철역에서 졸도하여 머리와 귀를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 했었습니다.
>
> 의사선생님 말씀에 그렇게 무리하게 일한 것으로 보아 쓰러진 원인은 과로 밖에 없다 하더군요.
>
> 그러던중 남자친구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지금 월급도 3~4개월쨰 밀려있다구요.
>
> 회사측에서도 그 친구의 과로를 인정하고, 어떻게든 산재로 처리하고,
>
> 아니면 사장님이 다 처리할테니 돈 걱정은 말라고 하더군요.
>
> 그런데, 막상 계산을 하는날 일단 먼저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시고 산재처리가 아직
>
> 안되었으니 되는데로 드리겠다 했습니다.
>
> 퇴원을 하고, 병원측에서는 한달간 쉬어야 한다 했습니다.
>
> 한달뒤 회사를 찾아갔을때 사장님께서는 회사사정이 안좋으니
>
> 인원을 더 채용할수 없다며 그냥 좋게 얘기하고 사직을 한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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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는 워낙에 아는 사람 소개로 간 회사에다, 첫 직장이고 해서 고소하자는 제 의견에 자꾸 반대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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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나아 가는듯 했던 귀가 상태가 좋지 않아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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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그 회사는 꼭 처리해줄테니 기다려만 달라고 한지 반년이 넘도록 돈 한푼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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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여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어쩌면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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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어떻게든 고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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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절차 부터 밟아야 합니까..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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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1시에 퇴근해서 11시에 쓰러지면 산재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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