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eb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는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라는 인적 자산이 결합하여 움직이는 동적인 조직체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법인 명칭이 바뀌고 대표자가 바뀌는 것에 불과하고,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장비 등의 물적재산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이전회사와 새로운 회사가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업과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변함이 없다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실질적인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예컨데, 경영부실 등의 이유가 있어 이미 그 사업을 폐지한 전사업주로부터 새로운 법인이 건물, 대지 등 자산을 매입하는 등 그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면, 전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의 일부를 다시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할 것입니다.
3.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간의 사실관계를 귀하의 질문만으로 파악하기에 곤란함이 있군요. 보다 구체적인 살실관계를 자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eb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측에서 지난 12월 30일 날짜로 모든직원들에게 회사가 해산을 하므로 전직원은 한달후 자동해고된다는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회사가 특성이 약간바뀌는걸로 알고 있던 직원들에게 회사측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는 기존의 회사와 전혀 다른회사기 때문에 모든직원을 다 채용할수 없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애기를 합니다.
> 기존의 회사가 특별히 적자에 시달리던것도 아니고 단지 재단이란 이름에서 조합이란 이름으로 바뀌는것뿐인데
> 기존의 회사의 모든 자산과 모든 사업은 그대로 승계를 하면서 직원들만 승계할수 없다며 새로운 회사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할테니 계속다니고 싶으면 이력서를 내고 재선발에 응시를 하라고 합니다.
> 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해고 통지서 받고 그냥 퇴직금만 받고 끝나는건 말이 안됀다고 생각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했는데 출산휴가중 재선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회사측에 출산휴가중 재선발을 한다면 전 응시조차 할수 없다는건데 회사측에서는 기존사원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수 없는 공개채용이라면서 면접날 나올수 없다면 재선발의 기회도 주지 않겠다고합니다.
> 출산휴가중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회사가 해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럴경우엔 부당해고에 속하지 않나요?
> 그리고 제가 출산휴가중이라도 면접날 참석을 했을시 어차피 뽑아봤자 다시 출산휴가를 보내줘야하는 부담감때문에 채용자체에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평등에 위배되지는 않나요?
>
1. 회사는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라는 인적 자산이 결합하여 움직이는 동적인 조직체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법인 명칭이 바뀌고 대표자가 바뀌는 것에 불과하고,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장비 등의 물적재산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이전회사와 새로운 회사가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업과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변함이 없다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실질적인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예컨데, 경영부실 등의 이유가 있어 이미 그 사업을 폐지한 전사업주로부터 새로운 법인이 건물, 대지 등 자산을 매입하는 등 그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면, 전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의 일부를 다시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할 것입니다.
3.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간의 사실관계를 귀하의 질문만으로 파악하기에 곤란함이 있군요. 보다 구체적인 살실관계를 자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eb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측에서 지난 12월 30일 날짜로 모든직원들에게 회사가 해산을 하므로 전직원은 한달후 자동해고된다는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회사가 특성이 약간바뀌는걸로 알고 있던 직원들에게 회사측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는 기존의 회사와 전혀 다른회사기 때문에 모든직원을 다 채용할수 없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애기를 합니다.
> 기존의 회사가 특별히 적자에 시달리던것도 아니고 단지 재단이란 이름에서 조합이란 이름으로 바뀌는것뿐인데
> 기존의 회사의 모든 자산과 모든 사업은 그대로 승계를 하면서 직원들만 승계할수 없다며 새로운 회사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할테니 계속다니고 싶으면 이력서를 내고 재선발에 응시를 하라고 합니다.
> 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해고 통지서 받고 그냥 퇴직금만 받고 끝나는건 말이 안됀다고 생각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했는데 출산휴가중 재선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회사측에 출산휴가중 재선발을 한다면 전 응시조차 할수 없다는건데 회사측에서는 기존사원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수 없는 공개채용이라면서 면접날 나올수 없다면 재선발의 기회도 주지 않겠다고합니다.
> 출산휴가중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회사가 해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럴경우엔 부당해고에 속하지 않나요?
> 그리고 제가 출산휴가중이라도 면접날 참석을 했을시 어차피 뽑아봤자 다시 출산휴가를 보내줘야하는 부담감때문에 채용자체에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평등에 위배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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