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2 09:26

안녕하세요. leejaeu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중절수술을 했다는 이유를 해고의 사유로 들고 있는 회사측의 태도에 어이가 없군요. 그러나 아직 해고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일단은 침착하시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으로 해고통보가 있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받아두세요. 그러나 회사측에서 귀하의 수습기간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귀하를 해고한다면(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중절수술을 이유로 해고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 저것 정당한 해고를 위장할 수 있는 근거를 들고 나올 것이 뻔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근로자보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수습 중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해고의 당부당은 노동위원회라는 특별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측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단,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고용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으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취지이므로, 근로자는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복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접수조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복직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복직할 마음을 먹고,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의 판정이 있게 되면 복직한 후 스스로 그만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복직판정이 나오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함이 마땅하나, 실제로 회사와 법적 다툼을 한 근로자가, 더우기 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는 회사라면 다시 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강단지게 마음먹고 일해보겠다는 의지로 밀고낙나다면 어려운 일만도 아니므로 그것은 차후 귀하의 사정과 회사의 입장 등을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를 참조하여참고하세요.

4. 한편 환자를 진료하면서 알게된 개인적인 비밀은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의 직업윤리로써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원칙이라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과 관련된 문제로써 노동법을 중심으로 상담을 하는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변호사 등 다른 상담기관을 이용하심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eejae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복통을 호소하다 응급실에가서 임신4주와 복막염을 판정받고,,중절수술과 복막염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회사에는 병가를 내고 진단서를 재출하였습니다.그런데 복막염수술로 입원이(1/4~1/15일)길어진것 이어서
> 여자로서 밝히기 싫은 중절수술내용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회사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그병원간호사로있던 회사상사(매니져)의 와이프가
> (1).....<저의 중절수술사실을 상사(매니져)에게 말함으로써 그상사(매니져)가 알게되었고 그상사(매니져)가 회사 직원 5명에게 본인의 해고를 통보함에 있어서 수습기간중에 2주상당을 빠져서 해고의사유가 된다는말과 동시에 제가 말하지도않은 사실을 부인(간호사)을통해 알아 직원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 그매니져는 회사의 간부(팀장)와 사장에게 그런얘기를 하였습니다.아직 퇴원한지 얼마안되서 회사를 가지는 안았지만 (1)의내용은 굳이 그런얘기를 하지안아도 될일을 들은 회사동료들이 본인에게 얘기를해서 알게되었습니다.내일 회사 간부(팀장)와의 만남을 가진후 매니져와도만날 예정인데 분명히 해고를 통보할꺼같습니다.
> 제가 수습기간에 2주를 빠졌다고 해고될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외이유가 저의 중절수술이 이유가 될수있는지요...그사실은 매니져부인(간호사)의 환자정보유출로알게된사실이고...그게 정당하게 될수있는것인지....
> 내일 해고가 된다면 해고통지서를 받아야하는지..저는지금 매니져와 부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고있습니다...부장해고가 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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