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hj139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법에 정해진 바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의 자치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규정상 명시되있지 않은 사항은 관행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기준은 단체협약이 되겠으나, 이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노사 다툼이 있을 때는 사업장내에 오랜기간 형성된 관행과 근로자들의 수용정도 등을 종합하여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일단, "지각 5회 이상의 근로자를 상여금 지급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항"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상여금 제한 사유를 명확히 사례별로 구별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사업장내에 그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관행화되어 있는지는 1) 그러한 사실이 사실상 반복, 계속해서 행하여지고 있고, 2) 일반 사원도 그것을 알고 있으며, 3) 오랜 기간 노사 공히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그 상여금 제한 기준은 실질적인 취급으로써 규범화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상여금 지급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파악하기가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사업장내 상여금 지급제한이 관행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노동조합과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결국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협약의 개정을 통해 그러한 관행을 없애는 약정이 있어야할 것이니까요. 그것은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단결력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에 계속적인 요구를 하여 상여금 지급대상자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조합원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j13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택시회사근로자입니다.다름이아니라임금부분에대해다음과같이질의하고싶습니다.
> 임금협정서상에는상여금제재사항이있습니다.예를들어가해교통사고를유발하여100만원이상의수리비가요구될때는상여금을미지급한다(해당월만)라고되어있는데임금협정서상에없는지각출근5회이상하였다고상여금을미지급하였을때에의적법타당성에대해질의합니다.취업규칙에는지각출근5회이상시1일결근으로간주처리한다라고되어있어회사는5회이상시는상여금을350%지급하고,10회시는2일결근간주처리로300%지급하고,15일이상지각출근시는전액미지급(해당월만적용)하여적용하고있습니다.임금협정서상없는감급제재사항을회사에서일방적으로처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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