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드리며 재차 질문올립니다.
야간연장근로수당의 가산금 체불된것을 청구하려면..
노동부에서 진정서를 내야만 가능한지요.(또 진정서는 퇴직후 보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그리고 고용주가 그 체불된 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하면
고용주는 벌금만 내고
근로자들은
그 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수당에 대한 임금채권시효는 3년이라 하셨는데..
그 3년동안의 받지못한 수당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월급명세표를 잃어버렸을경우)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dalk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았을지라도,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에 대한 포괄적인 월급을 정했다면, 그 임금액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답변 중 "2"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해주세요.) 귀하의 임금계약이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인정된다면, 처음 약정한 근로시간대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다을 별도로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오후 10:00 이후의 근로는 ① 연장근로와 더불어 ② 야간근로(오후 10:00~새벽 6:00까지의 근로제공)까지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50% + 야간근로 50%"" 총 100%의 임금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연장근로에 대한 50%만을 가산받았으므로 나머지 50%의 임금은 체불된 것으로 해석되어 발생한지 3년이내라면 (임금채권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그러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정해두고, 그에 대한 임금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장(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 및 약정휴일의 근로제공분) 에 대한 각각의 가산임금을 산정 지급하지 않았다면 발생한지 3년 이내의 임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까운 한국노총 상담소를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한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 각 지역 상담소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alk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아래와 같이 답변해주신 점에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 답변 1번과 2번의 포괄임금계약이라는것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계약이 되는것이 아닌지요.
> 저의 경우 입사당시 그런 계약을 한적이 없고 "연봉이 얼마다"라는 얘기만 듣고 입사를 했고 일을 해왔읍니다.
> 일체의 다른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내용을 고용주로부터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
> 그리고 3번의 출퇴근카드의 복사본이 저에게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없으면 수당의 받지못한 금액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출퇴근카드는 회사에서 보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것은 오직 급여명세표뿐입니다.
>
> 제가 받지못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면 회사측에 제가 받지못한 금액을 합산해서 제시를 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3년간의 받지못한 수당만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전의 수당까지 가능한지요?
> 아니면 이 모든것이 힘든건지?
>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럼 행복하시고....
>
>
> 안녕하세요. dalkn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은 1) 업무의 성격이나 근로형태에 따라 시간외근로가 불규칙하거나 시간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규칙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2) 노무관리의 편의상 일정액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임금의 일부를 쪼개어 명목만 연장수당으로 달아놓고 결국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되는 임금계약 형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매월 고정급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을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무효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서 개별 사안별로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2. 귀하가 근로계약 체결시, 오전 8:30~오후 10:00까지에 대한 임금총액을 정하였다면, 오후 5:30~오후 10:00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계약이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약정된 연장근로외에 오후 10:00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오후 10:00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와 더불어 야간근로(오후 10:00~새벽 6:00까지의 근로제공)까지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50% + 야간근로 50% 총 100%의 임금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 근로제공을 하더라도 단지 연장근로에 대한 50%만을 가산받았으므로 나머지 50%의 임금은 체불된 것으로 해석되어 발생한지 3년이내라면 (임금채권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
> 3.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해줄 타임카드가 있다면, 그 타임카드를 근거로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하시어, 내역서 정도로 마련을 하세요. 그 후 사업주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건의서를 통하여 근로자측 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해소 건의문의 예시는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이번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면서 건의서를 함께 작성하고 함께 서명하여 제출하세요. 그것이 혼자서 총대매고 사업주를 상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
> 4,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시간외수당부분은 물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위반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 44시간,1일8 시간 근로에 근로자가 합의한 것을 전제로 1주 12시간 한도로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노동조합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아직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비단 이번 사항외의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측과 교섭하여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어떨지요?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탄탄한 조직력을 가진, 단결력을 가진 노동조합을 조직해 낼 수 있다면 전화위복은 이럴때 쓰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dalk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메일 올립니다.
> >
> > 연장근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8시간 이후에 발생되는 노동의 댓가로 알고있습니다.
> > 하지만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계산을 합니다.(출근 시간은 오전 8시30분)
> > 즉,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저희 회사는 타임카드를 출퇴근시 찍습니다.)
> >
> > 예를 들면, 오전8시30분에 근무를 시작해서 오후 11시에 퇴근을 하면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합니다.
> > 또한 수당의 지급액은 하루 시간수당분의 100%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근기는 150%로 알고 있습니다.
> >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근로수당을 못받음)
> >
> > 제가 5년간을 근무했는데 그동안 받지못한 하루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과 오후10시이후의 수당(100%+50%)
> > 의 50%의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저의회사는 입사시에 연봉을 책정하고 매년 상승할때 연봉얼마라구 통보를 받았읍니다.
> > 하지만, 월급명세표에는 오후 5시30분까지 일을 하던 오후10시까지 일을 하던
> > 일방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연봉기준 월급(상여500%+12개월)중의 일부 퍼센트로 계산을 해놓고
> > 그 지정된 수당은 오후5시30분까지 일을 하든 오후10시까지 일을 하던 그 금액(연봉에 포함된 액수)만 지급됩니다.
> >
> > 두서없이 작성해서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만약에 야간연장수당을 받으려면 타임카드가 필요한지..
> > 아니면 월급명세표만 있으면 가능한지, 아니면 아예 받을수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야간연장근로수당의 가산금 체불된것을 청구하려면..
노동부에서 진정서를 내야만 가능한지요.(또 진정서는 퇴직후 보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그리고 고용주가 그 체불된 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하면
고용주는 벌금만 내고
근로자들은
그 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수당에 대한 임금채권시효는 3년이라 하셨는데..
그 3년동안의 받지못한 수당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월급명세표를 잃어버렸을경우)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dalk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았을지라도,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에 대한 포괄적인 월급을 정했다면, 그 임금액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답변 중 "2"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해주세요.) 귀하의 임금계약이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인정된다면, 처음 약정한 근로시간대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다을 별도로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오후 10:00 이후의 근로는 ① 연장근로와 더불어 ② 야간근로(오후 10:00~새벽 6:00까지의 근로제공)까지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50% + 야간근로 50%"" 총 100%의 임금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연장근로에 대한 50%만을 가산받았으므로 나머지 50%의 임금은 체불된 것으로 해석되어 발생한지 3년이내라면 (임금채권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그러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정해두고, 그에 대한 임금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장(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 및 약정휴일의 근로제공분) 에 대한 각각의 가산임금을 산정 지급하지 않았다면 발생한지 3년 이내의 임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까운 한국노총 상담소를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한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 각 지역 상담소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alk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아래와 같이 답변해주신 점에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 답변 1번과 2번의 포괄임금계약이라는것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계약이 되는것이 아닌지요.
> 저의 경우 입사당시 그런 계약을 한적이 없고 "연봉이 얼마다"라는 얘기만 듣고 입사를 했고 일을 해왔읍니다.
> 일체의 다른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내용을 고용주로부터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
> 그리고 3번의 출퇴근카드의 복사본이 저에게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없으면 수당의 받지못한 금액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출퇴근카드는 회사에서 보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것은 오직 급여명세표뿐입니다.
>
> 제가 받지못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면 회사측에 제가 받지못한 금액을 합산해서 제시를 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3년간의 받지못한 수당만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전의 수당까지 가능한지요?
> 아니면 이 모든것이 힘든건지?
>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럼 행복하시고....
>
>
> 안녕하세요. dalkn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은 1) 업무의 성격이나 근로형태에 따라 시간외근로가 불규칙하거나 시간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규칙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2) 노무관리의 편의상 일정액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임금의 일부를 쪼개어 명목만 연장수당으로 달아놓고 결국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되는 임금계약 형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매월 고정급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을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무효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서 개별 사안별로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2. 귀하가 근로계약 체결시, 오전 8:30~오후 10:00까지에 대한 임금총액을 정하였다면, 오후 5:30~오후 10:00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계약이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약정된 연장근로외에 오후 10:00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오후 10:00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와 더불어 야간근로(오후 10:00~새벽 6:00까지의 근로제공)까지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50% + 야간근로 50% 총 100%의 임금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 근로제공을 하더라도 단지 연장근로에 대한 50%만을 가산받았으므로 나머지 50%의 임금은 체불된 것으로 해석되어 발생한지 3년이내라면 (임금채권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
> 3.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해줄 타임카드가 있다면, 그 타임카드를 근거로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하시어, 내역서 정도로 마련을 하세요. 그 후 사업주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건의서를 통하여 근로자측 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해소 건의문의 예시는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이번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면서 건의서를 함께 작성하고 함께 서명하여 제출하세요. 그것이 혼자서 총대매고 사업주를 상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
> 4,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시간외수당부분은 물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위반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 44시간,1일8 시간 근로에 근로자가 합의한 것을 전제로 1주 12시간 한도로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노동조합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아직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비단 이번 사항외의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측과 교섭하여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어떨지요?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탄탄한 조직력을 가진, 단결력을 가진 노동조합을 조직해 낼 수 있다면 전화위복은 이럴때 쓰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dalk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메일 올립니다.
> >
> > 연장근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8시간 이후에 발생되는 노동의 댓가로 알고있습니다.
> > 하지만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계산을 합니다.(출근 시간은 오전 8시30분)
> > 즉,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저희 회사는 타임카드를 출퇴근시 찍습니다.)
> >
> > 예를 들면, 오전8시30분에 근무를 시작해서 오후 11시에 퇴근을 하면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합니다.
> > 또한 수당의 지급액은 하루 시간수당분의 100%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근기는 150%로 알고 있습니다.
> >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근로수당을 못받음)
> >
> > 제가 5년간을 근무했는데 그동안 받지못한 하루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과 오후10시이후의 수당(100%+50%)
> > 의 50%의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저의회사는 입사시에 연봉을 책정하고 매년 상승할때 연봉얼마라구 통보를 받았읍니다.
> > 하지만, 월급명세표에는 오후 5시30분까지 일을 하던 오후10시까지 일을 하던
> > 일방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연봉기준 월급(상여500%+12개월)중의 일부 퍼센트로 계산을 해놓고
> > 그 지정된 수당은 오후5시30분까지 일을 하든 오후10시까지 일을 하던 그 금액(연봉에 포함된 액수)만 지급됩니다.
> >
> > 두서없이 작성해서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만약에 야간연장수당을 받으려면 타임카드가 필요한지..
> > 아니면 월급명세표만 있으면 가능한지, 아니면 아예 받을수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