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여러곳을 찿아봐도 사례를 찿지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A 라는 법인회사 대표이사를 평소 거래관계로 아는터라 신규사업부를 구상하고 있다고 하여 2000. 11월입사하게 되었으며 세무관계상 신규사업부를 A 사업주 부인명의로 별도 B법인을 설립하여 저와 다른 신규직원 3명이
별도법인으로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해당업무는 A회사와 유사하며 지사 비슷하게 운영하면서 처음엔 별도의 사무실을 쓰고 있었으나 경비문제로 도중에 A회사로 합쳐 같이 사용하였고 처음부터 모든 업무지시 및 일과를 A회사 대표이사 의 경영하에 이루어 졌고 급여관리 경리업무도 A회사에서 처리했으나 단지 소속만 서류상의 B회사로 된것뿐입니다. B 회사의 법인주소지는 당초 설립된곳에 별도로 되어 있으며 출퇴근 등 직원회의 소집 및 근무 대부분은 A회사 소재지 직원(총직원 20여명)들과 같이하고 직원들도 같은회사로 인지하고 동일한 회사규정을 받고있었슴니다.
경기악화로 별도법인을 유지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A회사 대표이사는 2002,7월 B 법인회사를 폐쇄하고 B직원들을 모두 A회사소속 으로 흡수하고 같은해 10월 B회사 직원이었든 사람들모두A 회사대표의 강요로 권고사직하게 되었슴니다. 따라서 B회사 소속된 직원들은 당연히 본사 즉.A 회사 규정에의하여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A 회사 대표이사는 근무기간이 2002.7월부터 입사적용이 된다고 9월분 지급예정인 상여금및 퇴직금도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비겁하게까지 법을 앞세우는지 그동안 밑고따라왔든 사업주에게 실망을 금할길 없슴니다
B 회사 폐업시 A회사로 소속이 바뀌면서도 혹시나해서 연속근무 기간에 포함 되는지 문의했으나 그동안 같은회사로 지내왔는데 무슨의심이냐고 하여, 당시에 퇴직금 정산은 없었고 당연히 연속근무로 알고 있었슴니다.
이제와서B회사는 별개법인이고 이미폐업한상태로 관련이없다고 퇴직금도 줄수없다고하니 너무황당한노릇이며
이경우 회사측 말대로 A회사와는 무관한지. 또한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퇴직금이 없는지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허탈할 뿐입니다만 힘을내어 노동부에 진정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법적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요.
A.B회사모두 실제경영주는 A회사 대표이사이며 실제로 업무지시도 모두 직접하였고 평소 직원회의 소집때도 A.B모두 같은회사이니 직급간 상하 지시에도 따르도록 강조하였고 대외적으로도 A회사의 지사 (사무실별도사용시에만) 처럼 운용하였고 그외는 A회사 건물에 같이사용하였고 거래처 업무연락 문서송수신도 모두A회사 이름으로 하였슴니다.
유권해석 및 도움말씀 부탁드림니다. 감사함니다.
A 라는 법인회사 대표이사를 평소 거래관계로 아는터라 신규사업부를 구상하고 있다고 하여 2000. 11월입사하게 되었으며 세무관계상 신규사업부를 A 사업주 부인명의로 별도 B법인을 설립하여 저와 다른 신규직원 3명이
별도법인으로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해당업무는 A회사와 유사하며 지사 비슷하게 운영하면서 처음엔 별도의 사무실을 쓰고 있었으나 경비문제로 도중에 A회사로 합쳐 같이 사용하였고 처음부터 모든 업무지시 및 일과를 A회사 대표이사 의 경영하에 이루어 졌고 급여관리 경리업무도 A회사에서 처리했으나 단지 소속만 서류상의 B회사로 된것뿐입니다. B 회사의 법인주소지는 당초 설립된곳에 별도로 되어 있으며 출퇴근 등 직원회의 소집 및 근무 대부분은 A회사 소재지 직원(총직원 20여명)들과 같이하고 직원들도 같은회사로 인지하고 동일한 회사규정을 받고있었슴니다.
경기악화로 별도법인을 유지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A회사 대표이사는 2002,7월 B 법인회사를 폐쇄하고 B직원들을 모두 A회사소속 으로 흡수하고 같은해 10월 B회사 직원이었든 사람들모두A 회사대표의 강요로 권고사직하게 되었슴니다. 따라서 B회사 소속된 직원들은 당연히 본사 즉.A 회사 규정에의하여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A 회사 대표이사는 근무기간이 2002.7월부터 입사적용이 된다고 9월분 지급예정인 상여금및 퇴직금도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비겁하게까지 법을 앞세우는지 그동안 밑고따라왔든 사업주에게 실망을 금할길 없슴니다
B 회사 폐업시 A회사로 소속이 바뀌면서도 혹시나해서 연속근무 기간에 포함 되는지 문의했으나 그동안 같은회사로 지내왔는데 무슨의심이냐고 하여, 당시에 퇴직금 정산은 없었고 당연히 연속근무로 알고 있었슴니다.
이제와서B회사는 별개법인이고 이미폐업한상태로 관련이없다고 퇴직금도 줄수없다고하니 너무황당한노릇이며
이경우 회사측 말대로 A회사와는 무관한지. 또한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퇴직금이 없는지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허탈할 뿐입니다만 힘을내어 노동부에 진정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법적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요.
A.B회사모두 실제경영주는 A회사 대표이사이며 실제로 업무지시도 모두 직접하였고 평소 직원회의 소집때도 A.B모두 같은회사이니 직급간 상하 지시에도 따르도록 강조하였고 대외적으로도 A회사의 지사 (사무실별도사용시에만) 처럼 운용하였고 그외는 A회사 건물에 같이사용하였고 거래처 업무연락 문서송수신도 모두A회사 이름으로 하였슴니다.
유권해석 및 도움말씀 부탁드림니다. 감사함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