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994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부(노동부)에서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전면개편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수년간 노력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등으로 인해 그 추진가속력을 높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현행 퇴직금제도를 전면개편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명분상의 이유는 '현재 개별기업이 사내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도산,부실해지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못받는 수가 있으니까, 아예 기업이 퇴직연금에 강제가입하여 의무적으로 사외기관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고 기업이 부실,도산되더라도 고용된 근로자의 퇴직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취지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기본취지가 순수한 위와같은 의도가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투자용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는 쪽은 노동계나 정부내 노동부가 아니라, 정부내 재경부이기 때문입니다. 재경부의 입장은 주식시장이 외국투자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현행 국민연금으로의 투자조절만으로는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주식시장에 끌여들어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지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으로 주식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뛰어든 정부가 국민연금만으로는 힘이 모자르니까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주식시자에 뛰어 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노동계는 정부의 취지대로 된다는 전적인 보장이 있다면 몰라도 재차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사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불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 이와같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 갑론을박중에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퇴직금제도의 전면적인 재편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현행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퇴직연금제도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퇴직금을 중간정산해버리면, 연금제도으로써의 의미가 상실되고 또다른 측면으로는 퇴직금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폭이 대폭 줄어들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현행퇴직금제도와 정부가 추진중인 퇴직연금제의 문제에 있어, '퇴직금재원의 안정'을 최우선의 목표와 과제로 잡아 접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비록 후불성임금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노동자,직장인의 노동의 댓가인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연제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 노동뉴스에서 검색어를 통해 찾으실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994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30대 직장인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주변에서 퇴직금 중도정산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던데요....
>
> 사실인지 궁굼합니다.
>
> 폐지된다면 왜 폐지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