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ulrungee 님, 한국노총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얽히고 섥힌 가운데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과 임금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전액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을지라도 임금은 일단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주십시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ulrung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는 야식집에서 일하다가 어제 사모님과 안좋은일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노동청에도 여기저기 알아볼생각도
> 많이 했는데 오늘 우연이 여길 찾게 되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 야식집에 들어가게된 동기는 학교에 복학하기전에 중화요리식당에서 일하면서 자동차를 갔고 싶어서 제 명의로는 살수가 없어서 친구한테 아반테가 있는데 필요가 없다고 저한테 넘기는대신 할부금을 내가 내고 나중에 1년정도 지나면 이전 등록할 생각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는 제가 몰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다보니 복학하게 되면 중화요리식당에서 일을 못하니깐 나머지 할부금이 걱정되고해서 밤에 할수있는 일을 알아보다가 야식집에 들어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2월쯤에 중화요리식당일을 그만두고 광고지를 보고 야식집에 전화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 간곳은 운전경력을 무지 따져서 못하고 두번째 찾아간곳에서는 오늘이나 다음날에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전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일을 못할꺼 같아서 휴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구 1년정도가 될지 2년정도가 될지는 몰라도 오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나면 반반씩 책임을 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한번 교통사고를 냈는데 제가 타고 있던 다마스가 경적이 260만원이고 택시가 240만원정도 나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처리도 하고 사고처리는 6:4가 나왔던걸로 압니다. 그 다음날 친구한테 전화해서 더이상 아반테 할부금은 내기 힘들거 같아서 친구한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후에도 일은 계속하다 어느날 쟁반하나 잊어먹어서 엄청 뭐라고 그래서 이번달 월급받는거 포기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식당을 나와버렸는데 휴대폰으로 계속 음성을 남기면서 같이 일하던 동생한테 내가 사고낸거 저한테 넘긴다고 했습니다. 꼭 협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에 일하러 다시 갔습니다. 첫월급날에 90만원에서 35만원을 받았고 교통사고로 제가 물어야 할돈이 150만원인데 100만원만 책임지고 월급에서 뺀다고 했습니다. 다음달에 월급은 100만원에서 55만원은 제가 받고 45만원만 빼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끝난걸로 하고 각서 한장을 썼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저한테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지라는 각서였습니다. 그후로도 일은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졸업도 걱정이고 학점, 취업, 중간고사 여러가지가 걱정이되기 시작하다가 고민끝에 월급날에 이번주까지만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사람한명 올때까지는 월급을 안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필요한 돈이 많아서 일단 21만원만이라도 주라고 해서 그돈받고 다다음날 친구한명을 저대신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친구를 데리고 운전을 시켜봤는데 너무 운전을 못해서 포기하고 여기저기 전화해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사람구할때까지만 할려고 했습니다.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중간고사 보는날이라서 잠 못자고 일하러 가야했습니다. 쫌 늦게 식당에 도착했는데 사모님이 계속 뭐라뭐라 했습니다. 그러다 교통사고로 보험처리한 얘기까지 나와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월급받는거 아무래도 포기해야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 줄거리가 너무 길어서 읽다가 짜증낼까봐 무지 죄송합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나머지 받을 돈이 한달하고 9일이 지나서 가불한게 30만원은 됩니다. 그래도 60만원정도는 되는데 이돈 포기해야 할까요? 아님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도 못구했는데 그냥 나가버린게 제가 잘못한건지? 보험처리를 했다는데 교통사고 한번으로 제가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정도로 억울한생각이듭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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