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pwk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소중지는 피의자(사장)이 다르게 표현하면 "수배됐다"는 말입니다.
사장을 데려다가 수사를 해야 하는데 사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황이라면 잡힐 때까지는 수사를 중지한다는 의미이죠.. 이후 소재가 발견되거나 잡혀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벌칙을 내리는 형사절차이므로 귀하는 이와는 별도로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민사절차를 진행해나가셔야 합니다.
2. 소액심판청구는 민사소송의 하나로써 간소한 절차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거자료로 첨부하면 거의 승소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용자의 재산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니,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함과 동시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해두세요. 사용자 총재산의 범위는 회사가 법인이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회사가 개인회사이면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까지 입니다.
3. 소액심판청구 및 가압류신청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지금이라도 나타나서 임금을 선뜻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하는 절차들이니 번거롭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pwk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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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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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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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오라... 기소중지 때문에 문의를 드리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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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인 상식도 없을뿐더러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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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제가 노동부에 신고(진정서)를 해서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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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4월 16일까지 출두를 안하면 (사장) 안되었기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합의해달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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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까지 입금을 시키면 같이 노동부에 가서 취하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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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너무나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말로만 계속 합의만 하는걸로 일년을 끌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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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다른사람들은 계속 합의문서만 가지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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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합의를 안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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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저번에 그러더군요... 본인 앞으로의 재산도 없을뿐더러 (모든재산이 어머니앞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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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임금을 갚아 나간다고 하면서 하루에 10원씩만 갚아도 자기는 아무런 법적인 재재를 안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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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큰소리를 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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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른사람들은 두번이나 합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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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몇월달까지 주겠다고 했고 안주니 다시 사람들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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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엔 월급을 깎아 달라고 해서 기어이 깍아서 6월말까지 준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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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장이 저한테 말하기를 자기가 소송을 준비중이라면서 그 소송이 들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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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을 본인이 안줘도 된다고 하면서 그래도 좋냐구 협박아닌 협박을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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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도 다른사람과 계약을 한뒤에 그게 틀어져서 그러는데... 그거하고 저희하고는 아무런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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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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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번주에 결과통지서가 왔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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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중지인던데요... 무슨뜻인지...(소재불명) 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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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체불 임금을 못받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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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소액재판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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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확인서도 노동부에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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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중지가 되어서 문의를 해도 노동부에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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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뒤에 연락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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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서울강남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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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때문에 지방으로 내려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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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가서 확인할수도 없는 처지라... 전화로 계속 문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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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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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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