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hitecsh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한 것이라면 퇴직시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 사이 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고 근로자들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었다면 기존 근속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최종 퇴직하는 시점의 사용자에게 그 동안의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부도위기에 놓여있어 충분한 지불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하더라도 아직 명확하게 부도가 확실시 되거나 폐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체불임금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청구-->노동부 진정의 과정이죠. 다만, 사용자의 재산이 부실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어보인다면 회사의 재산(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명의 재산)을 신속히 가압류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사용자가 지불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인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노동부는 진실로 도산하였는지 사업주도 더이상 사업을 재계할 의사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된다면,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노동부가 대신해서 지급해 줍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범위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최종 3개월 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정도이며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온전하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이 때는 "2"의 방법을 병행하여 나머지 퇴직금에 대한 법적절차를 밟아나가시면 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지 6개월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퇴직의 시점과 회사가 도산할 시점을 잘 예측하여 퇴직을 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먼저 퇴직하였다가 회사가 근근히라도 살아남아 6개월 이상 유지된다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의미가 없어지니까요.(이 경우 6개월 내에 신청한들 회사는 유지되고 있을 것이므로 사실상 도산의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hitecsh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만7년이 조금넘게 회사를 근무하면서 회사사정이 않좋은 관계로
> 이번5월말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올3월쯤 회사 사장님이 회사를 다른사람에게 인수하시고
>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퇴직금정산을 안해주셨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이 바뀌면 퇴직금 정산을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안되더군요
> 그때 사장님말씀은 사장만 바끼었쓸뿐 전에하던방침대로 갈것이라고 그러시더군요
> 그래서 저는 그걸믿구 사직을 안하고 그대로 남아있게 된것입니다.
> 근데 사장님이 바뀐후 회사는 경영난에 몹시허덕이고 있고
> 저두 더이상 회사에 비전이 보이질않아 부득이 5월말로해서 사표를 내게됐습니다.
> 그리고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못받구있는데 지금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
> 잘못하면 부도가 날수도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제가 궁금한건 부도 이전에 사직서를 냈는데 퇴직금을 지급못받구 7월이나 8월쯤 부도가 나버리면
> 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제입장에선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몰라서 빨리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 회사에서는 어려우나깐 여유있을때 준다고하고 그래서 고민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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