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ns606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원 판례의 입장은 "비록 노사간의 자율에 의해 근로자의 편익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중간퇴직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의 퇴직이 아니라 형식상의 퇴직에 불과하고, 설령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계속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실제 퇴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의 퇴직금중간정산은 단지 "퇴직금액"의 중간정산에 불과한 것이지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 그자체의 중간정산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과 별개의 사항인 법정 연차휴가의 산정이나 자율적인 호봉 및 승급, 근속수당 등의 산정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2. 따라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측에 아래 노동부 업무지침을 제시하면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기존 근속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 요구는 귀하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은 상황에 처한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건의서"라는 서면으로 하시고, 1부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근로자측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안을 경우 노동부 진정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1997.03.28, 임금 68220-179 )
(중략..)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혹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저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②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혹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소봉, 사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2.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3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ns606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1987년 5월부터 지금까지 현회사(제조업:금형)에 다니고 있읍니다.
> IMF로 어려움이 있던 1998년 3월 상부로 부터 회사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주어야 한다며
>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한달에 1명씩) 해야한다고 통보받았읍니다.
> 그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 또 보너스도 줄어든다는 말도 있었기에 저는 맨먼져 신청을 하였습니다.
> 중간정산 형태는 회사규정상 퇴사처리를 하고 재입사하는것으로 되었기에 년차는 1년이 지난2000년
> 1월에 1999년도 정산분 10개를 받았고(1998년도는 없어짐) 보너스도 1년이 지나서야 전부 나오게
> 되었읍니다.
> 당시 저로서는 회사규정이 그러하기에 이유없이 따랐고, 다음달에 다른직원1명도 저와 똑같은 절차로
> 퇴직금 중간정산이 진행되었읍니다.
> 그러나 그이후로는 장기근속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중단되었읍니다.
> 2001년도에 사장님(회장님부인)께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자연이 회사는 개명을 하여 현재까지 오고
> 있읍니다. 그 과정에서 사무실직원및 장기근속자(10년이상)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과정에서는 퇴직금만 정산되었을 뿐이지 년차및 보너스는 그대로 인정되었읍니다.
> 두가지의 경우 제가보기에는 똑같은 상황같은데 왜 저만 손해를 보아야 하나요.
> 그상황에 대해 총무과에 문의를 했더니 노동부에 요청을 하면 해결될수 있을것이라고 합니다만
>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상대로 이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기가 어렵읍니다.
> 저의 경우 보너스및 연차의 처리문제가 올바르게 된것인지 궁금하구요. 또한 이문제를 처리하려면
>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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