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uhehe1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그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이라는 계약관계보다 인간적인 관계가 주로 형성되어 때로는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할 때,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더라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고통을 나눠가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한달만 임금이 체불되어도 생활이 곤란해지고 사회생활이 축소되는 것이 일하는 사람의 현실이기 때문에 임금이 지불되지 않게 되면 신뢰관계는 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귀하의 질문 글을 보면서 답답했던 것은, 너무 많이 기다려주고 너무 많이 참아줬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입장에서야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로 회사의 어려움을 감내하려고 하신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좀더 귀하의 생활을 챙기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입니다.
2. 우선, 미지금 임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공증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공증문서에는 반드시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증문서는 곧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므로, 사용자가 실제로 지불각서에 명시된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는 복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사용자 재산에 대한 압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용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하겠지만요.(사용자 총재산의 범위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까지 포함힙니다.)
3. 지불각서의 공증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라면, 귀하에게 조만간 귀하에게 자진해서 임금을 줄 마음이 없는 사용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사실조사를 거쳐 사용자에게 지불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거나 지급의사가 없다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와 동시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때 체불임금확인서는 유용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uhehe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은 다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넘 억울하고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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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서울로 이사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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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를 시작하자면 작년12월 말쯤 저희회사 직원들 모두 사장까지 5명이 제주도 에갔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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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겸 모든 경비는 다 사장이 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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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제주도에서 돌아온후 회사 사정이 굉장히 안좋아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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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의 직원은 그후 월급제에서 수당제로 하기로 했다하면서 사장이 날 조용히 부르더니 그 두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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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제로 하기로 했는데 너는 원래 사무직이니까 그냥 월급제로 하자..그러는것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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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고 했죠..그런데 그후 회사 자금사정이 더 너무 안좋아져서 사장이 몇달간은 월급을 못줄지도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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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힘이 들면 나가도 좋다 그러더라구요..저와 같이 있던언니랑은 사장님 능력을 믿었기에 괜찮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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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남기로 했습니다..언젠간 다시 회사가 일어서리란걸 믿었죠..근데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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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전 직원들 있는데서 그러더군요..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다만 매출의 몇%씩이라도 가져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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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게 수당제로 모두 돌리자는 뜻인줄은 몰랐습니다..전에 나한테 조용히 너는 월급제고 다른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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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제다 했듯이 그럼 이번에도 저한테 또 따로 개인적으로 말해야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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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게 수당제인 사람들만 해당되는줄 알았습니다..오해를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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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있으면서도 꼭언젠가 일어설거다...꼭그럼 고생한거 갚아주겠노라고 누누히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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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회사가 나아지지 않자 하루는 이렇게 있어봤자 한달에 고정비용만 (사무실 임대료,물값,전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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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등) 나가니까 그냥 사무실 뺄수있음 빼서 서울로 가서 영업해보는게 낫겠다 그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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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설마 했죠..그사장 집이 수원이거든요..3월초,중순쯤 돈한푼도 못받고 직원두명은 그냥 회사를 그만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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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데 그말이 나오자마자 사장이 여기저기 전화하고 알아보더니 사무실을 빼고 모든걸 다 정리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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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전 그때까지 사장이 서울가서 잘해서 다 갚아줄거라고 믿었죠..저희엄마한테 이래저래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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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접게됐다 말씀드리니까 차용증이라도 받아야 된다며 마지막날 같이 사무실로 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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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그러더래요..직원들 다 수당제로 하기로 해서 차용증도 당장 돈돈 없고 거짓말 하기 시러 못쓰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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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만 수당제란말에 더 할말이 없드래요..솔직히 영업을 제가 한것도 아니고 수당제라면 제가 받을건 없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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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요.. 전 모르고 있다 황당했죠~뒤에서 뒷북치는것 같았어요..돈땜에 신경쓰게 안할라고 월급예기 돈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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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가는날까지 안하고 그냥 믿었건만...저 회사 4달 넘게 아침 점심 저녁까지 밥해서 먹인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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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저녁은 당연한거였고..서울로 가고 난후 수당제예기듣고 넘 황당해서 메일을 보냈어요..사장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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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노발대발하면서 엄마한테 저나 했드래요..이틀뒤 대전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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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회사 첫출근이라 나올수가없던 상황이라서 전화통화만 했어요..난리가 낫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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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제예긴 지가 직원들앞에서 다 한게 그예기다..매출의 몇%로씩이라도 가져가자..이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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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입사할떄 TM도 하기로 하고 들어간거였거든요..근데 제가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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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할 원고도 안주고 그냥 본사에서 쓴다는거 한장주고 연습하라데요??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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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연습만 했죠..그이상한 원고 갖고..실전에대해서 아무 지시도 안내렸으면서..같이 일하던 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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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둔후 저한테 그런적있어요..솔직히 말해보라고 TM..제가 솔직히 별로 자신없다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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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랬더니 고개 끄덕이면서 그럼 당분간 미루자 하데요...그럼 이게 합의하에 제가 안한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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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나할때 그러데요..첨에 입사할때 TM하기로 했으면서 넌 나한테 어땠냐고 ~하라고 해도 안했지 않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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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네..자기가 하지 말라고 해놓고..ㅡㅡ 그렇게 따지면 중식문제는 입사할때 분명 시켜먹기로 했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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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제공..회사 어려워지고 해먹자더군요..밥할수있겠냐고~그래서 한다고 했죠..그래서 합의하에 제가 밥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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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이랑 똑같은 상황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돈떄에 그럴거면서 왜 그때 나가라 했을때 안나갔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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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 좀만 자기좀 도와달라 그러더니...내가 이럴줄 알았음 자기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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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신 자기 마누라 데려다 일했을겁니다..내가 미련했지..자금사정...잘돌아갈때 흥청망청쓴 사장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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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거 막느라 계속 적자였던겁나다..아예 매출이 없던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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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월급 밀렸는데 그돈 지금당장 못주고 차용증도 못주고 그냥 기다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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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니다...자기가 서울서 성공하면 꼭 준다고..근데 지금 전화통화한지 한달이 넘는데 전화한통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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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제가 믿을수있죠??물론 체불될거 알면서 그냥 있겠다고 한 저도 잘못이지만 전 설마 사무실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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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올라갈줄은 몰랐죠.. 그리고 매출의 며%씩 가져가자 한게 수당제였다면 그 4개월동안 한달에 매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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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00정도 항상 있었는데 %수로 나눈적도 한번도 없어요...수당제면 월급은 아니더라도 그런건 해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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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 아닌가요??제가 3월 중순쯤 돈이 하도 급해 30만원만 해달라고 하니 10만원밖에 구할수없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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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더군요..그거빼면 없어요... 제가 잘못한거라 받을수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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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입사할때 주5일근무로 들어갔는데 회사 어려워지면서 때에따라 6일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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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은 자기 생각해서 모든거 배려해주고 뜻대로 하게 해줬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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