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6 01:02
안녕하세요. yoonlove9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하고 생활하는데 바쁘셔서 법과는 멀리 지내셨겠지만, 회사측과 마찰이 있게 되면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을 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나가셨어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를 비롯하여 한국노총 내에도 전국에 17개의 상담소가 무료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하고 있으니 이런 일 또 겪으시면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일을 하다 부당한 일을 당하시면 주저없이 상담소에 문의해주세요..

2.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고소한다는 회사측의 협박은 귀하의 생각대로 겁주기 위해, 귀하에게 잔무를 시키며 강제근로를 시키기 위해 잡아드려는 수작에 불과했습니다. 귀하가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력이 채용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다하더라도 이력서의 허위기재는 해고 등의 징계사항은 될 수 있어도 귀하가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이상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죄없는 사람을 고소했다고 회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으니 회사측에 당당해지십시오. 다만 80만원을 약정한 것에 대하여 회사가 뻔뻔하게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니 회사측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해둔다거나 80만원을 약정한 사실을 아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받아두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물론 회사측도 80만원을 약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므로 귀하만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장한다면 귀하에게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4.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야 하는데, 그 전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회사측에 발송하십시오. 최고장 작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어 귀하의 사정에 맞게 조금 수정하시면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5.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여전히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진정하십시오. 진정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셔도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실에 올리셔도 됩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진정 조사과정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회사측 관계자를 상대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부담스러움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귀하가 요구하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므로 정당한 임금을 자신있게 요구하십시오. 나약해지는 모습이나 주눅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회사측에 한점 뺐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주시구요..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onlove9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월29일 전 모학원에 경리로 입사하게됐었습니다. 생각했던것보다 일도 많고 힘들었었습니다.
> 아침11시부터 저녁9시까지 근무를 하게되었죠. 10시간을 일하면서 점심도 저녁도 주지않더군요.
> 점심은 제돈으로 사먹었고 저녁은 굶었습니다. 그리고 일도 엄청많고 힘들었습니다..
> 무엇보다 더 화가났던건 전 경리로 입사했던거였는데 경리일은 실장이란 사람이 거의다 했고
> 전 거의 노동에 가까운 일들만 했습니다.. 몇가지 그점에 얘기하자면 실장이란 사람이 자신의
> 구두를 수선해야한다며 수선집에 맞기고 오라했고 그걸또 찾아가지고 오라고했었습니다.
> 또 자기네들이 먹을 간식거리를 저에게 시켜 사오라고했습니다.
> 그리고 전단지 아르바이트까지 시켰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 한시간하는 댓가로
> 12,000원을 받았습니다. 쌩판모르는 학교를 말하면서 몇시까지 학교앞으로 오라했습니다.
> (초등학교앞에서 부채 돌리는일) 전 모르는 학교는 택시를 이용했기때문에 아르바이트비는
> 거의 택시비로 충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신도시이기때문에 택시기사도 학교를 몰라 헤메
> 택시비 만원은 기본이였죠. 아르바이트는 제가 한다고 한적도 없는데 강제적으로..
> 저의 의사로 묻지않고 시켰습니다.. 전 니들도 당해봐라 하는식으로 6월30일 월급을 받고 전
> 다음날 무작적 출근을 안했습니다. 물론 이점에 대해선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 하지만 전 그 직장을 한달간 다니면서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 갈 정도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 전화도 안되고하니깐 그쪽에서 등본을토대로 제 뒷조사를 했더라구요.. 전 입사하기전 면접을 위해
> 이력서를 조금 거짓으로 작성했었습니다. 모피부관리실에서 1년동안 근무했다는 허위로 썼었습니다.
> 그걸 알고 그쪽에서 이력서 조작혐의로 절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고소라는 말에 겁을 먹고 전
> 실장한테 전화를 해주었고 실장은 학원으로 와서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고간다면
> 고소를 취해준다고했습니다.. 전 다음날 학원으로 나갔고 실장은 절 앉혀두고 계속 사기죄가
> 어떻고..하면서 고소얘기만 하더니 끝끝내 저의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그것도 거의 강제적으로
> 실장이 불러주는 데로 저는 쓰기만 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 고소장을 작성해놓지도 않고서 겁주기위해.. 각서를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것같습니다.
>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적어도 증거자료라도 있어야하는것 아닙니까? 제 이력서도 제대로 챙기지못하
> 고 어디다 둔지 모른다고했었거든요.. 학원 원장이요... 어쨌든 고소를 취소했다 하던군요
> 전 인수인계가 될때까지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쓰고 다음날부터 정상 출근
>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원장이랑 실장이 절 마구 부려먹는거였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하기도 했구여
> 거의 매일 먹을것을 사오라고 시켰으며, 감기로 인해 너무 아파 늦게 출근한날이있었습니다.
> 그날 원장이 자기차 새차까지 시켰습니다. 아파죽겠는데도 아무말없이 했습니다.
> 비가와서 천장에서 물이새면.. 하던일을 멈추고 고인물을 걸레로 청소해야했습니다.
> 또..학원차량 아저씨들이 학원으로 올라와 원장과 이야기를 나눠야한다면서
> 저보고 차량이 있는 도로쪽에 나가서 주차단속나오는지 나가서 지켜서있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시켰습니다
> 전 1시간동안 퇴근시간이 휠씬넘도록 지켜서있었습니다.. 아무튼..
> 그리고 한달이 다 되서야 그제서야 사람을 구해주더라고여.. 전 하루빨리 학원에서
> 탈출하고싶은 심정이였습니다. 일하는 마지막날 원장과 실장이 절 불러
> 지금까지 일한 댓가는 8월14일 준다고했습니다.. 원장은 내가 한 행동을 생각하면
> 오히려 내가 자기네한테 돈을 줘야한다면서.. 그래도 일은 했으니.. 당장은 못주고
> 날짜를 채워서 8월14일날 준다는거였습니다.. 학원쪽에서 늦게 출근하라해서 늦게 출근해서 5시간
> 한적도 있고 4시간 일한적도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하고싶어 한게 아니고 지들이
>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건데 그쪽에센 내가 그렇게 한걸루 치는것 같았습니다..인수인계를 다 마치고
> 일을 그만두게되었고.. 그후에도 무슨일만있음 전화해서 학원으로 빨리 오라고 강제적으로
> 나오라는 명령을 해댔습니다.. 전 월급을 아직 받지 못한상태였기때문에 군말없이 나갔죠..
> 8월14일 전화를 하고 오라는 말에 전 14일 되서 전화를 했습니다.
> 그랬더니 실장이 왜이렇게 늦은시간에 전화를 했냐면서.. 다음주 목요일에 다시 전화를 하라는겁니다.
> 돈을 주기시러서 미루는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 그랬더니 지네들 일이 바쁜지.. 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다시 전화를 주라는겁니다..
> 전 너무 말을 못합니다. 바보같은거 알지만. 실장이란 사람이 너무 쏘아부쳐서 말을 못하게합니다
> 어쨌든.. 전 수요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화요일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원장이 계좌번호로
> 돈을 붙여주겠다고 하더군여.. 수요일엔 원장이랑 통활를 했었는데.. 그날도 역시
> 80만원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 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통장으로 붙여달라
>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는겁니다.. 말도안됩니다.. 주기시름 싫다하던지..
> 그래서 토요일 오전11시에 전화를 다시 하라더군여.. 그래서 전 토요일에 전화를 하고
> 학원으로 3시까지 오라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이랑 실장이 또 저를 앉혀놓고
> 고소를 하려고했었느니.. 어쨌느니.. 실장은 소리를 높며가며~ 내가 잘못했던 일을
> 또 들먹거리며.. 한참 잔소리를 하더니.. 제앞에 봉투를 내밀더군여.. 30만원도 겨우주는거라면서
> 원래는 안줄려고 했다는 겁니다.. 30만원은 어떻게 주게되었냐면..
> 제가 일한걸 시간별로 나눠 계산을 한거였습니다.. 무슨 제가 아르바이트생입니까?
> 그리고 일한 시간과 날짜도 정확한것이 아니였고 그쪽에서 임의로 예측으로 계산을 한것입니다.
> 전 집에와서 하도 어이가없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이 받더라고여~ 전 원장한테
> "원장님이 80만원을 주기로 하지않았습니까.. 왜 말을 바꾸십니까.." 그랬더니..
> 실장이랑 원장이 서로 번갈아가며 통화를 하더니 언제 80만원을 준다고했냐면서..
>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해가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더니.. 원장이.."내가너 고소하려다가
> 말았는데 무슨 80만원을 주기로했냐" 이러는 겁니다..
> 그리고 실장은"80만원을 주로했으면 널 가만 놔뒀겠어? 불여먹고도 남았지"
> 이러는 겁니다.. 이제껏 상당히 불여먹고 뭐가 더 모지라 못불여먹었다고 그러는건지..
>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80만원을 주기로 한적이 없다면서 딱 잡아 떼더라고여~ 녹음을 해놨어야하는건데..
> 그러면서 나를 다시 이력서 조작혐의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여~ 저도 참을수없어서
>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마음데로 하라고 하더라구여~
> 만약 파트로 계산해서 30만원을 준다고 처음부터 말했더라면 제가 한달을 넘는 시간동안
> 월급주기만을 기다렸겠습니다.. 일 그만두는 그날 받아가지고 나왔겠죠..
> 80만원을 분명 준다고 했기때문에 전 기다린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리 시간당으로
>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30만원은 넘거든요 40만원도 넘고여.. 그리고 근무시간도 자기네들이
> 마음데로 했었으면서.. 이제와서 딴소리를 해댑니다..
> 전 정말 억울합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 합니까.. 말을 바꿔가면서.. 전 거짓말을 하는 두 사람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 이 두사람은 원래부터 자기네들 유리한쪽으로 거짓말을 밥먹듯 해온 사람들입니다.
> 이 사람들이 이력서 조작혐의로 절 고소한다면 전 어떻게 되는 건가여?
> 원장이 저한테 빨간줄 가게 만든다면서 했었습니다.. 저도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전 정말 한 직원으로써 서민으로써 정말 억울합니다.. 차라리 그럼 광고지에 "학원시다" 라든가
> "원장시다 구함" 이런식으로 광고를 내지~ 학원 경리라고 버젓이 광고를 내놓고 사람을 종부려먹듯
> 한것도 잘못아닙니까? 그리고 전 각서대로 제가 할일을 다 마치고 나온건데 30만원만 받은게
> 부당하다는 저의 말에 원장이 취소했던 고소를 다시 한다는게 전 더 어이가 없습니다..
> 한입가지고 두말하는 사람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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