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jsm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읽었습니다. 재취업의 과정에서 기존 회사측과 마찰이 있는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하도 아시는 것처럼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기존 사업주는 물론이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취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이니 만큼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의 재산권 또한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이므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사용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2. 법원 판례에서 강조하는 동종업체 전직금지문제에 대한 쟁점 중의 하나는 1) "사업상의 비밀이 사회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느냐?"는 사회공익적인 평가와 아울러, 2)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업의 비밀을 유지키로한 상호간의 책임성을 얼마만큼 분담하였는가?" 또한 3) 근로자가 재직하는 도중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각서를 작성하거나, 수시로 비밀 보호를 위해 주의의무를 부여하였거나, 비밀수당을 지급하는 등 업무상 취득하게 되는 비밀을 유지시키기 위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노력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3. 예컨데, 회사가 강조하는 영업비밀이 법으로 보호해야 할 정도의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서적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그 정도의 정보는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일반인이라면 그 정도의 지식을 획득하는 것에 제한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재직시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상황이었거나, 당해 근로자에게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업 및 고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정도로 시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jsm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IT업계에서 꽤 알아준다는 회사에서 일한지 3년정도 됩니다. 거기 과장으로 일했구요. 사장과 잘 맞지 않아 중간에 2번 정도 그만 둔 경험이 있구요. 1년 계약직이라 9월이 재계약기간이라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엇그제 날짜로 그만 뒀습니다.
> 그리고 동종업계로 옮기려고 하는데 사장이 그 회사로 가면 법조문을 다 찾아내서라도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사장의 이유는 간부급이 타회사로 옮길경우 자신의 회사 정책이나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졸업하고 사회생활한거라고는 이쪽일이 전분데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 제가 그쪽 회사를 정식으로 들어간건 아니지만 그만둔 회사 사장으로 인해 다른회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너무 부당하다고 봅니다. 조직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강요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옮기려고 하는 회사 사장 또한 그만둔 회사 사장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T쪽 시장이 작아서 부딪힐 일도 많고 하는게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전 회사를 옮기면 제가 일하던 파트가 아닌 다른 파트를 일을 하기로 얘기가 됐는데 전 회사 사장이 약간 과대망상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의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게 안타깝습니다.
> 제가 예전회사에서 간부이긴 했지만 분명 계약직이었고 그 계약기간동안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제가 일하고 싶은 다른 회사를 컨텍해 보고 그쪽에서 일을 하는 것이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입니까? 회사는 개인의 일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회사를 위해 일생을 포기해야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겁니까? 그럼 저보고 손가락을 빨라는 말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 저의 이런 행위가 정말 법률상 혹은 상도에 위배가되는 불순한 행위인지 알고 싶고, 그래서 만약 사장이 정말 소송을 건다면 결과가 뻔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만약 제 행위가 문제 될 것이 없다면 그로인해 제가 피해를 입었을때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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