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4:40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상담실을 지원하는 노동OK.입니다.
참으로 악덕한 사업주를 만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임금은 절대로 손해배상액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손해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여부를 판단하고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리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회사에사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후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자신의 공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간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신다면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se7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에 다음달부터 급여를 회사사정상 못주니 그만둘사람 그만두라 애기하더라구여
>
> 그래서 그만둔다하니 기냥 그만두게 하지는 않는군요
>
> 문의사항을 적습니다
>
> 1. 일단 급여일자가 8월25일인데 9월까지 일하는거라 기달리고 그만둬도 지급을 안해
> 회사에 물어보니 아무도 급여를 안받았다 합니다 사실을 알고보니 저하구 이번에 그만둔사람만
> 급여지급이 안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받았더군요
> 그래서 화나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니 것을 보더니만 규정대로 하자면서 1달전에 회사차를 업무상 이용중
> (상급자의 지시로 운행중)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 그당시에는 보험처리하고 사고난것에대해서는 용서한다 뭐 일하다보니 그럴수도 있는거지 그러면서 아무일
> 없이 그냥 지나가더니만 그만둔다하니 회사에서 시킨거니 보험처리한것 사고로인한 인상분과 회사차랑
> 자차 보험안들은 차량 수리비를 나누어 내라고 하니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 금액을 받을 월급에서 제외한후 지급한다 합니다 회사차량에 자차보험은 안들은건 회사 책임 아닌가요?
> 그리고 규정자체가 누가 지급한다 이런규정자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여?
>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일단 돈은 지급받고 나중 소송으로 처리하라 하는데
> 어차피 소송해봐야 사고를 낸것은 저니까 반반 내야할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게습니다
>
> 2. 회사 재고를 하나하나 다 꼬장꼬장하게 다 일일히 조사하면서 부족한것 변상하라 합니다
> 회사 재고를 3월경부터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많은것은 아니지만...
> 조사전 1월경 아르바이트들이 제품조립을하면서 수량을 잘못기재하여 17개밖에 안들어가는 박스에 33개
> 라고 수량을 적어서 이런게 2박스라 총 27개의 수량이 적은데 그래서 그 잘못된 수량을 정상인줄 알고 있다가
> 이번에 그만둔다니까 사장이 일일히 파악하게 하더라구여 수량이비니까 실제로 없던건데두
> "난그런것 모른다 니가 걸 팔아먹었는지 아닌지 모른다 무조건 책임져라"
> 실장및 팀장이 니 상사니까 알아 나눠서 변상해라 그러더라구여
> 보니 나한테만 월급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드한테는 변상 안받을것 같은데..
>
> 중요하게 물어볼건 회사에서 일어난 일일히 이런것까지 다 물어내야 합니까? 규정에 그런것이 있습니까?
> 회사에서 개인하게 씌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말들어서라도 다 씌울수 있는데
> 어떻게 대처할방법이 없군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
>
> 이것땜에 뭐 인수인계하라 어쩌구 해서 회사에 4-5일은 더 나간것 같더라구여 내일도 못하고 그회사 가서
> 일만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 먼저 그만두고 싶음 그러라면서 그만둔다니까 꼬투리 잡고 늘어지는데 꼬투리라는게
> 잡고싶음 한도끝도 없는것 이지 않습니까...
> 무조건 급여는 다 끝내고나서야 준다고 하고 지급 안하고 회사에서 꼬투리 잡으면서 끝은 안내고
> 맨날 것을 끝낼려구 회사 나가구 이렇게 회사 그만두는게 함드는지 몰랐습니다
>
> 너무나 힘들군요 법적인것두 아무것도 모르니.........
> 좀 도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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