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비자발적인 실업을 당한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해 일정정도의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그것은 보험관장자와 사업주간의 문제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의 신고부터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회사에 대하여는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뿐만아니라 4대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바, 근로자가 월급도 못받는데 보험료를 낼수없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귀하의 사정을 자세히 알수는 없느니 만큼 관할 공단에 전화하셔서 자택으로 고지된 보험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지역가입자 제도가 있는바, 귀하께서는 소득이나 재산등이 없다면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납부예외신청으로 보험료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rima25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전 현재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작년 12월경부터 다녔습니다.
> 헌데 요즘 회사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아마도 정리해고를 당할거 같습니다. 지난 월급도 밀려서 3주가 지나서야 받았고, 또 이번에 받을 월급도 아마 못 받을것 같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서 사장님이 나가기를 권고하는데,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여직원에게 물어보니 고용보험도 6달째 못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월급명세서상에 나와있는데 사회보험(의료보험, 연금..)등 못내서 두달째 밀려있다 합니다. 우선 연금과 의료보험 납부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와있고요. 회사서는 어려워 못 낼거 같은데 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못 받은 거 같은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의료보험과 연금은 제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비자발적인 실업을 당한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해 일정정도의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그것은 보험관장자와 사업주간의 문제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의 신고부터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회사에 대하여는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뿐만아니라 4대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바, 근로자가 월급도 못받는데 보험료를 낼수없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귀하의 사정을 자세히 알수는 없느니 만큼 관할 공단에 전화하셔서 자택으로 고지된 보험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지역가입자 제도가 있는바, 귀하께서는 소득이나 재산등이 없다면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납부예외신청으로 보험료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rima25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전 현재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작년 12월경부터 다녔습니다.
> 헌데 요즘 회사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아마도 정리해고를 당할거 같습니다. 지난 월급도 밀려서 3주가 지나서야 받았고, 또 이번에 받을 월급도 아마 못 받을것 같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서 사장님이 나가기를 권고하는데,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여직원에게 물어보니 고용보험도 6달째 못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월급명세서상에 나와있는데 사회보험(의료보험, 연금..)등 못내서 두달째 밀려있다 합니다. 우선 연금과 의료보험 납부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와있고요. 회사서는 어려워 못 낼거 같은데 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못 받은 거 같은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의료보험과 연금은 제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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