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09:3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선 부당해고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툴수 있는 기간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해고된지 5개월가량 되었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고등무효확인소송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은 3년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바,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월차와 년차등은 이론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받아내기는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물론 년월차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지만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반영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체불임금액을 확인해주는 지불각서 등을 받거나 독촉활동을 벌여내야 하고, 자체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상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귀하의 임금체불을 지급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만약 지급할수 없다면 노동부 진정을 거친후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하시다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02-3445-5481 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ong13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저는 2002년 4/2~ 2003년 5/14 일까지
>
> 경기도 부천의 나노반도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직원은 저와 사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이었고 10인미만이었습니다.
>
> 교대근무를 하였으나 야간일만 계속하여(2002년 5월~ 2002년12월, 2003년 2월~5월) 하였고 월차수당이나 MR수당같은건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 이제 시작하는 회사인지라 잘되면 처음에 고생한 setup member임을 잊지않고 모두 보상해준다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밤들을 여자인 제가 혼자서 회사에서 일하며 지낸것도 회사 잘되기를 바라며 고생하였습니다. 또 저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원들이 고생하였기에 큰 불만 없이 다녔습니다.
> 그러나 올해초부터 7일정도씩 늦어지는 월급을 보며 불안해 했으나 제가 그만두게 되면 곤란하게될 과장님과 부장님, 사장님등을 생각하니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4월 저와 같은 파트에서 일할 직원도 뽑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걸 보니 점차 나아질것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생각과는 달리 그직원의 교육이 끝나고(야간에 투입될 능력을 갖춘..) 나서 5월14일 출근하는 저에게 너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책임을 지고 나가라는것이었습니다. 이번달 월급은 준다고 하더군요. 드러운 기분을 안고 나왔습니다.
> 그러나 5월말에도 월급이 안드러와서 과장님(절데려온)께 전화 드렸더니(6월중순쯤) 아직까지 안줬냐면서 술마실때면 정은씨 고생많이 했는데 3개월치 월급 준다면서 걱정하지말라고 그러더라군요(사장이 과장에게)
> 추석때 50만원입금됐습니다. 그뒤로는 연락도 되지 않고 차마 찾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그말만 믿고 기다리고 기다려봣지만 아직까지 못받았습니다. 그동안 독촉도 자주 안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일전 과장님께 전화하니 10월달쯤 아마도 회사 정리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셔...
>
> 노동부의 진정서를 넣어야 하는건지.. 어떻해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120만원의 월급과 해고수당, 퇴직금... 제가 계산해본 결과 380만원정도입니다.
> 또 전 4대보험에 가입안되었구요. 월차, 생리, 년차 수당등은 못받는겁니까?
>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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