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8 16:50
안녕하세요 zakeche2님, 노동OK.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어떤 상담글인지 찾을 수가 없군요.

2.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기간(1999.12.24~2002.3.28)중에 5인이상 이었던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은 지급기준과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예를 들어 3개월마다 100%)였다면, 1월 1일부터 3월 38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죄송합니다만, 훈련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가 있으면 지급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별도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5. 상여금에 대하여는 다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6.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zakeche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한규정입니다.
> 다름 아니라 저는 1999년 12월 24일에 병역특례로 입사를 해서 2002년 3월 말정도 ( 27~~28일 사이 자세한 날짜는 기억이 안남.) 전기 업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 그당시 입사하구 2개월 정도는 회사 직원이 사장빼고,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후에는
> 사장의 어처구니 없는 일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나가고 말았죠. 저도 그당시에 나가고 싶었지만 병역특례란
> 신분때문에 어쩔수 없이 회사를 다니게 되었죠.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2년이 흘렀죠.
> 그런데 사장의 욕설(죽일새끼, xx 같은놈, 죽을래....)등등, 실질적 구타는 아니지만 가끔씩 마음에
> 상처를 줘서 도저히 참지 못하구 다른 회사에 전직을 하게 됐습니다.
> 그런데 2년동안 일했던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신청도 해봤지만 노동법상 5인 이하의
> 업체에서는 퇴직금을 지불 안해도 된다구 해서, 사장이 안줘도 된다구 우겨서 결국은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 결국 포기했죠.
> 그런데 오늘 인터넷에 이곳에 글을 읽어 보니까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구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2년동안 못받은 퇴직금과 그리고 상여금 400% 인데, 제가 나올 당시 3월 28일경에 나왔습니다.
> 그런데 이틀만 있으면 상여금도 받을수 있는데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글을 읽어보니까 상여금도
> 받을수 있다구 하네요. 또 저는 특례를 다니면서 한달간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또 이기간에도 급여를 받지 못
> 받았습니다. 이곳 글을 읽어 보니까 받을수 있다구 하던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받게 될까???
> 저한테는 희망입니다. 아버지의 병원비와 카드값때문에 말입니다.
>
> 참 그당시 퇴직한 사람들도 몇몇은 소송을 내서 결국은 받아갔습니다.
> 저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그당시 급여가 50만원 이구요 2년동안 일한 퇴직금 그리고 이틀남고
> 퇴직해서 못받은 상여금 그리고 한달 훈련기간에 못받은 급여 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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