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mr102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동의서에 애매한 문구들이 많아서 속시원히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므로 귀하의 특정한 행동을 제어하는 내용은 아니라 보여지고, 위약사항을 어떻게 약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혹시 근로계약위반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얼마로 예정하고 있다면 그 약정 자체가 위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위약은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사장이 사직서를 수리한 마당에 뒤늦게 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2. 다만, 퇴직 후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사항은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측을 상대로 어떠한 민형사상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로 해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목적을 어디까지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예컨데,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회사를 처벌할 목적으로 고소(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 하는 경우까지 개인적 이득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또한 신경쓸 것은 아니라 사료되나 혹시라도 회사측에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끌면서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하시고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 하시고 서명을 미루세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사직서 수리에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퇴직월이라하더라도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발생하는 주휴일의 유급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고, 토요일에 대해서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이지 시급으로 환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위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에 대한 급여만큼을 따로떼어 퇴직금 명목으로 두고 1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한다고 한 약정은 근로자가 동의한 바 있다면, 애매한 부분은 있으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kmr10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노동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 찾다가 귀하의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번주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기로 3주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저는 올 3월에 입사하였고 임금 형태는 연봉제입니다)
> 사직서는 별 무리없이 사장님의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 그런데 오늘 갑자기 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그럽니다.
> 별 생각없이 서명하려다 보니 세 가지 사항이 의문이 생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근로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가 계약을 파기했다고 문서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 그리고는 8개 정도의 사항을 명시해놨는데,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가는데 퇴직후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과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위약사항을 준수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인 관례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점입니다.
> 그리고 또하나 제가 들어와서 4명정도가 그만두었는데 이런 각서에 서명하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 또한 예전에 그만 둔 사람의 예를 들면, 월급일이 매달 말일인데(예, 10월 1~31일까지 근무한 거에 대한 월급이 10월 31일날 지급)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포함된 일요일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토요일도 반일만 한걸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봉제인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1년연봉을 나누기 13을 하여 12개월 지급하고 나머지 한달치의 월급은 퇴직금 명목으로 주지않고 1년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제가 지금 이 각서에 서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서명을 하지 않으면 또다른 조치를 취하겠지요.
> 그냥 좋게 마무리하고 나가고 싶었는데(물론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그냥 넘길려고 하였구요) 월급계산부터 각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 항목들이 나중에 저의 발목 잡을 명목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떠한 해결을 부탁드리는 건 아니구요, 조언만이라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1. 동의서에 애매한 문구들이 많아서 속시원히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므로 귀하의 특정한 행동을 제어하는 내용은 아니라 보여지고, 위약사항을 어떻게 약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혹시 근로계약위반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얼마로 예정하고 있다면 그 약정 자체가 위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위약은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사장이 사직서를 수리한 마당에 뒤늦게 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2. 다만, 퇴직 후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사항은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측을 상대로 어떠한 민형사상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로 해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목적을 어디까지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예컨데,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회사를 처벌할 목적으로 고소(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 하는 경우까지 개인적 이득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또한 신경쓸 것은 아니라 사료되나 혹시라도 회사측에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끌면서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하시고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 하시고 서명을 미루세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사직서 수리에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퇴직월이라하더라도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발생하는 주휴일의 유급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고, 토요일에 대해서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이지 시급으로 환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위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에 대한 급여만큼을 따로떼어 퇴직금 명목으로 두고 1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한다고 한 약정은 근로자가 동의한 바 있다면, 애매한 부분은 있으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kmr10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노동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 찾다가 귀하의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번주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기로 3주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저는 올 3월에 입사하였고 임금 형태는 연봉제입니다)
> 사직서는 별 무리없이 사장님의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 그런데 오늘 갑자기 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그럽니다.
> 별 생각없이 서명하려다 보니 세 가지 사항이 의문이 생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근로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가 계약을 파기했다고 문서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 그리고는 8개 정도의 사항을 명시해놨는데,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가는데 퇴직후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과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위약사항을 준수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인 관례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점입니다.
> 그리고 또하나 제가 들어와서 4명정도가 그만두었는데 이런 각서에 서명하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 또한 예전에 그만 둔 사람의 예를 들면, 월급일이 매달 말일인데(예, 10월 1~31일까지 근무한 거에 대한 월급이 10월 31일날 지급)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포함된 일요일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토요일도 반일만 한걸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봉제인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1년연봉을 나누기 13을 하여 12개월 지급하고 나머지 한달치의 월급은 퇴직금 명목으로 주지않고 1년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제가 지금 이 각서에 서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서명을 하지 않으면 또다른 조치를 취하겠지요.
> 그냥 좋게 마무리하고 나가고 싶었는데(물론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그냥 넘길려고 하였구요) 월급계산부터 각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 항목들이 나중에 저의 발목 잡을 명목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떠한 해결을 부탁드리는 건 아니구요, 조언만이라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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