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무처가 부도 상태인데, 직원들의 임금(월급, 퇴직금)이 체불이 되어서 노동부 진정등을 통하여 회사의 잔존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국세부분의 체납을 이유로 저희 직원들보다 약 1주일 정도 앞서서 역시 회사의 잔존자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법원에서 잔존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경매)를 거쳐서 이제 배당 시점에 와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법에서 보장하는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제도에 따라서 저희들의 임금이 최우선으로 배당이 될줄 알았는데, 판사의 배당판결은 국세가 최우선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체납 국세를 최우선순위로 전액 배당을 하고나니 저희 직원들에 대한 임금채권분은 거의 남아 있지를 못합니다.
판사의 판결 이유를 보면, 임금채권이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기존의 판례가 선순위의 국세가 임금채권보다도 앞선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임금채권과 국세가 경합을 할 경우에도 가압류등의 일자에 따른 우선순위가 적용이 됩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근무처가 부도 상태인데, 직원들의 임금(월급, 퇴직금)이 체불이 되어서 노동부 진정등을 통하여 회사의 잔존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국세부분의 체납을 이유로 저희 직원들보다 약 1주일 정도 앞서서 역시 회사의 잔존자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법원에서 잔존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경매)를 거쳐서 이제 배당 시점에 와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법에서 보장하는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제도에 따라서 저희들의 임금이 최우선으로 배당이 될줄 알았는데, 판사의 배당판결은 국세가 최우선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체납 국세를 최우선순위로 전액 배당을 하고나니 저희 직원들에 대한 임금채권분은 거의 남아 있지를 못합니다.
판사의 판결 이유를 보면, 임금채권이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기존의 판례가 선순위의 국세가 임금채권보다도 앞선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임금채권과 국세가 경합을 할 경우에도 가압류등의 일자에 따른 우선순위가 적용이 됩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