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개인의 자의적인 사직이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3. 따라서 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 이직확인(상실사유)에 계약기간이 만료 등이 사유가 아닌,
개인적 질병 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직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개인질병으로 업무의 계속이 불가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 만료후 계약갱신 등이 곤란하였다는 등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kangwonha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방위산업체에서 복무기간만료로 및 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사람입니다.
> 하는직종은 막노동으로 주로 손으로 박스를 많이 접고 무거운 박스를 창고로 옮기는 그런일을 했습니다.
> 그런데 복무기간 만료될쯤에 말초신경병으로 손과 발에 힘이 없어 하는일을 게속 하기 힘들어 복무기간만료 한달전에 퇴직할수있게 해달라고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 현재 큰병원을 다니고 있어 지금은 상태가 호전되어 취직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 종합병원에서도 힘들어 더 큰병원에 다니고 있구요 소견서도 있습니다.
> 그런데 오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를 받아들었는데요, 회사가 상실신고만 했지 이직확인란에는 표시를 안한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란에 표시하고 자세한 급여사항및 기타 사항을 써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상실신고만 하면 아무래도 실업급여 혜택이 거의 안주어 지겠지요?
> 상실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복무기간 만료자)라고 나와있습니다. 물로 물론 저는 회사가 작성한 상실신고및 이직확인서를 보지 못했고 그당시에는 실업급여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당장 아프니까요..
> 회사에서는 분명 간단히 일을 처리하기 위해 상실신고만 했을거라 추측이 가능합니다..
>
> 문의사항은 아무래도 제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회사에 부탁해서 상실및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질병으로 수정하고 급여사항및 기타사항에 대해 자세히 적어 달라고 해야될까요? 아니면 지금 상실사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또한 회사가 먼 지방에 있는데 혹시 정정요청서를 써야한다면 회사에서 귀찮아 안해주면 제가 멀리있는 회사및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까지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 정말 하기 싫을것 같아요. ㅜ.ㅜ
>
> 괜히 섣불리 신청해서 시간낭비및 복잡한사항을 부딪치기 싫어 문의드립니다. 사실 복잡해서 하기도 싫고 경리도 잘 아는사람인데 괜히 부탁해서 힘들게 하는것 같구해서 하기 싫은데 안하면 괜히 손해보는것 같구 그러네요..
> 최대한 실업급여 혜택을 빠르게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려요...
>
1.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개인의 자의적인 사직이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3. 따라서 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 이직확인(상실사유)에 계약기간이 만료 등이 사유가 아닌,
개인적 질병 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직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개인질병으로 업무의 계속이 불가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 만료후 계약갱신 등이 곤란하였다는 등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kangwonha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방위산업체에서 복무기간만료로 및 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사람입니다.
> 하는직종은 막노동으로 주로 손으로 박스를 많이 접고 무거운 박스를 창고로 옮기는 그런일을 했습니다.
> 그런데 복무기간 만료될쯤에 말초신경병으로 손과 발에 힘이 없어 하는일을 게속 하기 힘들어 복무기간만료 한달전에 퇴직할수있게 해달라고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 현재 큰병원을 다니고 있어 지금은 상태가 호전되어 취직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 종합병원에서도 힘들어 더 큰병원에 다니고 있구요 소견서도 있습니다.
> 그런데 오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를 받아들었는데요, 회사가 상실신고만 했지 이직확인란에는 표시를 안한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란에 표시하고 자세한 급여사항및 기타 사항을 써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상실신고만 하면 아무래도 실업급여 혜택이 거의 안주어 지겠지요?
> 상실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복무기간 만료자)라고 나와있습니다. 물로 물론 저는 회사가 작성한 상실신고및 이직확인서를 보지 못했고 그당시에는 실업급여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당장 아프니까요..
> 회사에서는 분명 간단히 일을 처리하기 위해 상실신고만 했을거라 추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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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은 아무래도 제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회사에 부탁해서 상실및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질병으로 수정하고 급여사항및 기타사항에 대해 자세히 적어 달라고 해야될까요? 아니면 지금 상실사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또한 회사가 먼 지방에 있는데 혹시 정정요청서를 써야한다면 회사에서 귀찮아 안해주면 제가 멀리있는 회사및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까지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 정말 하기 싫을것 같아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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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섣불리 신청해서 시간낭비및 복잡한사항을 부딪치기 싫어 문의드립니다. 사실 복잡해서 하기도 싫고 경리도 잘 아는사람인데 괜히 부탁해서 힘들게 하는것 같구해서 하기 싫은데 안하면 괜히 손해보는것 같구 그러네요..
> 최대한 실업급여 혜택을 빠르게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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