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주총회의 결정,정관에 따라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지위에 있는자는 '회사에 사용종속된 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같이 주주총회 또는 정관에 따라 법률상 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주주총회,정관에 따른 업무집행권 뿐만 아니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친구분의 경우, 상담글로 보아 위와같은 법률상의 이사(주주총회의 결정,정관에 따라 이사)가 아닐뿐 아니라, 사실상 근로,고용관계를 전제로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휴가 사용등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회사와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연월차휴가 사용포함)을 적용받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기준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참조),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없고 법정기준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참조)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1번 해설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현재 조그만 회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의 경우
>회사의 사정상 월차는 무급으로 하고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 받기로 회사와 합의를 하였답니다
>올해부터 그 친구는 이사대우로 발령을 받으면서 연봉계약시 임원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관례라면서 연봉계약금액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 이사대우지 연봉이나 제반 근무조건은 큰 차이 없는데 단지 직함만 이사대우인데도
>임원급이라하여 연차수당 등 제반 조건은 더 악화된게 아닌가 싶읍니다.
>연차수당은 일반근로자(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부장급)에게만 해당하는지
>그 자격 요건을 알고 싶어합니다.
>공개적으로 알아볼데도 없고 해서 저한테까지 문의를 했는데 저도 아는게 없어서....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주총회의 결정,정관에 따라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지위에 있는자는 '회사에 사용종속된 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같이 주주총회 또는 정관에 따라 법률상 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주주총회,정관에 따른 업무집행권 뿐만 아니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친구분의 경우, 상담글로 보아 위와같은 법률상의 이사(주주총회의 결정,정관에 따라 이사)가 아닐뿐 아니라, 사실상 근로,고용관계를 전제로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휴가 사용등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회사와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연월차휴가 사용포함)을 적용받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기준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참조),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없고 법정기준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참조)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1번 해설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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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현재 조그만 회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의 경우
>회사의 사정상 월차는 무급으로 하고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 받기로 회사와 합의를 하였답니다
>올해부터 그 친구는 이사대우로 발령을 받으면서 연봉계약시 임원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관례라면서 연봉계약금액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 이사대우지 연봉이나 제반 근무조건은 큰 차이 없는데 단지 직함만 이사대우인데도
>임원급이라하여 연차수당 등 제반 조건은 더 악화된게 아닌가 싶읍니다.
>연차수당은 일반근로자(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부장급)에게만 해당하는지
>그 자격 요건을 알고 싶어합니다.
>공개적으로 알아볼데도 없고 해서 저한테까지 문의를 했는데 저도 아는게 없어서....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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