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2부를 작성하지 않는 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개월이전에 퇴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체결 당시 위약금에 대한 조항을 넣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문제 만으로도 노동부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법적으로 대항을 하시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사업주를 위약금약정 금지위반과 임금체불로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 원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 <임용계획서>
>성명: 김 * *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울산 광역시 철량면 ---------------------
>
>위 사람은 현 *** 입시학원의 과학과 선생님으로서 항상 교사의 본분과 자질향상에 노력 할것을 서약합니다.
>
>-선생님으로서 지켜야 할사항-
>1, 출퇴근 시간 엄수
>2. 학생들에게 표준어 사용. 존칭어 사용
>3. 선생님 상호간의 존칭. 서로 존경.
>4. 다른 학생관련 발언 삼가.
>5. 유사시 타과목 가르칠수 있다.
>6. 교재 연구
>7. 근무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을 근무.
>8. 월급여에 관련된사항.
> a, 첫월 급여는 월급여의 2/1을 본학원에 예치한다.
> b. a의 예치금은 다음 선생님과 인수계가 마치시면 찾는다
> c. 위 b의 인수계가 완료 되지 않을 시는 잔여 급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9. 본학원 안팎에서는 항상 언행 조심.
>
>위 항목을 반드시 따르고 준수할 것임을 약속하고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발전에 항상 힘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
>계약기간: 2003 8.4 ~ 2004 7.30 (3월부터 변경가능)
>특약 : 만약 이 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금 200만원 지불하겠습니다.
>
>
>
>
>당사자인 저는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원장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원장이 보관하였고 분쟁이 있은후 제가 회수 하였습니다.
>
>분쟁의 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중 1년이라 명시된 계약기간이 스스로가 부담이 커서 6개월은 가능하지만 1년의 계약기간은 스스로가 부담이 되어서 체결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학원의 부원장이 그럼 계약기간 옆에 괄호를 적어서 변경할수 있게 하자고 해서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두상으로 막연히 시험기간에는 조금더 나와서 수업할수도 있다고 해서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
>6개월이 지나고 학원을 끝내기 한달 전부터 해서 학원의 주인인 원장과 부원장에게 지속적으로 이번달을 끝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스스로가 취업과 관련해서 신경을 곤두써야할 4학년 휴학중이였기에 도저히 더이상 학원의 사정을 고려해 줄 상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저 자신도 매일 제가 다니는 학교의 웹사이트 상으로 구인의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
>학원을 나오기 하루전 원장과의 독대를 하였습니다. 원장이 학원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조금 더 남아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가르치던 학원생들을 생각해서도 그러고 싶었지만... 제 스스로으 상황이 불가피 했기때문에 나름대로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두가지 조건을 얘기하였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새로운 선생님이 구해질수 있도록 해달라. 아니면 계속 일할테니 파트타임으로 일할수 있게 해달라. 하지만 원장은 무작정 학원의 사정만을 사정만을 얘기하며 일방적으로 할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
>다음날 부원장과 스스로 면담을 청해서 같은 내용으로 타협점을 찾아보았지만.... 일방적인 거부의사를 듣고 어쩔수 없이 학원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
>학원에 근무하는 동안 상시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해 부원장의 인격모독 발언을 들어 왔으며(ex: 배때지를 칼로 쑤셔버릴라..... ) 구두상으로 시험기간에 조금 더 나와서 수업할수 있다라는 사항 때문에 제가 일했던 6개월중 2달을 12시간 이상 토요일 일요일의 휴일도 반납하고 일을 했습니다.
>
>학원에서는 마지막달 일했던 60만원을 줄수 있지만 계약금으로 학원에서 보관하던 30만원은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학원측과 연락을 가졌는데... 김선생 그렇게 나가면 신상에 피해를 볼수 있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
>제가 이런 문의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 3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었고 좋은 쪽으로 결말이 날수 있도록 노력도 하였습니다. 정당한 근로의 댓가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체불하려는 학원의 작태가 정말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뼈와 살이 되는 충고 부탁드립니다.
>
>(현재상황) 학원에서 계약금 30은 줄수 없고 60만원은 줄테니 이것만 받아라고 하길래... 학원에서 제가 일한 노력의 댓가가 폄하되는것이 싫어서 90만원을 다 받아야 하겠다는 갈등으로 현재 90만원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타협을 위해 이곳에서 명시된 체불임금에 대한 법률과 계약서에 대한 법률을 참고하여 최고장을 보내었고 기한이 지나서 제가 먼저 연락을 취해 다시한번 학원과 대화를 하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는 원장과 한번의 독대에서 일방적인 거부의사를 들었고 그 와중에 다음날 학원측 인물이(학생과장-현직 중학교 체육교사) 먼저 대면하기를 원해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만났더니 60만원만 받아가라는 설득과 법대로 하면 김선생님이 피곤해질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만 들었습니다.
>
>(참고) 제가 셍긱이 짧아 학원을 무작정 박차고 나오긴 했지만 바로 다음날 선생이 구해져서 학원 경영상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학원생이 더 늘어 났습니다.
>
>(질문)
>1. 보통 계약서라 하면 고용인과 피고용인분 2장을 작성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저는 제가 완강히 6개월만 근무할것이라고 처음 계약체결시 의견을 피력하였기에 당연히 2월말까지 되어있는줄로 착각하였습니다.스스로가 학원을 그만두고 나올때도 계약기간이 7월이 아닌 2월말까지로 명시되어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구두상 합의하고 계약서에 이런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2. 이경우 의도적인 임금 체불사안에 들어 가는지... 그리고 임금체불과 계약서에 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불법적인 조항에대해 학원측에 어떤 손해가 돌아갈수 있는지... 어떻게하면 손해가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3. 구두상으로 시험기간에 연장해서 더 나올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저 자신이 수긍을 하였지만.... 명확한 설명이 불분명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 노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시험기간이 아닌경우에도 토요일에 당직이란 이름으로(전화받는 인원) 학원에 나오도록 강요를 당하였고 실제 학원에서 당직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제가 호소할 방법은 없는것입니까?? 솔직히 이런말 까지 하긴 싫지만.... 강의 시간때문에 대부분의 날동안 저녁밥도 제대로 먹지못하고 근무에 임했습니다. 간혹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선생님들 각자가 자비로 해결했습니다.
>
>4. 감정적인 모든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90만원이 학생신분에 있어서 큰돈이기는 하지만 그 돈을 한푼도 못받는다고 해도 합법적인 모든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대해 저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빼지않고 상세히 적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조건에 그곳에서 머할려고 일하냐고 질책하더라도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솔직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스스로가 왜 그리 가혹하게 일했을까 하는 후회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스스로한테 부끄럽게 일했다면 이런식의 대응까지 하지도 않고 학원측에서 제시한대로 편하게 끝냈을수도 있습니다. 계약금과 마지막월급을 합산해서 받는 것은 제 스스로의 노동에 대한 가치와 자존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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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2부를 작성하지 않는 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개월이전에 퇴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체결 당시 위약금에 대한 조항을 넣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문제 만으로도 노동부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법적으로 대항을 하시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사업주를 위약금약정 금지위반과 임금체불로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 원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 <임용계획서>
>성명: 김 * *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울산 광역시 철량면 ---------------------
>
>위 사람은 현 *** 입시학원의 과학과 선생님으로서 항상 교사의 본분과 자질향상에 노력 할것을 서약합니다.
>
>-선생님으로서 지켜야 할사항-
>1, 출퇴근 시간 엄수
>2. 학생들에게 표준어 사용. 존칭어 사용
>3. 선생님 상호간의 존칭. 서로 존경.
>4. 다른 학생관련 발언 삼가.
>5. 유사시 타과목 가르칠수 있다.
>6. 교재 연구
>7. 근무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을 근무.
>8. 월급여에 관련된사항.
> a, 첫월 급여는 월급여의 2/1을 본학원에 예치한다.
> b. a의 예치금은 다음 선생님과 인수계가 마치시면 찾는다
> c. 위 b의 인수계가 완료 되지 않을 시는 잔여 급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9. 본학원 안팎에서는 항상 언행 조심.
>
>위 항목을 반드시 따르고 준수할 것임을 약속하고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발전에 항상 힘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
>계약기간: 2003 8.4 ~ 2004 7.30 (3월부터 변경가능)
>특약 : 만약 이 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금 200만원 지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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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저는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원장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원장이 보관하였고 분쟁이 있은후 제가 회수 하였습니다.
>
>분쟁의 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중 1년이라 명시된 계약기간이 스스로가 부담이 커서 6개월은 가능하지만 1년의 계약기간은 스스로가 부담이 되어서 체결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학원의 부원장이 그럼 계약기간 옆에 괄호를 적어서 변경할수 있게 하자고 해서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두상으로 막연히 시험기간에는 조금더 나와서 수업할수도 있다고 해서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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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 지나고 학원을 끝내기 한달 전부터 해서 학원의 주인인 원장과 부원장에게 지속적으로 이번달을 끝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스스로가 취업과 관련해서 신경을 곤두써야할 4학년 휴학중이였기에 도저히 더이상 학원의 사정을 고려해 줄 상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저 자신도 매일 제가 다니는 학교의 웹사이트 상으로 구인의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
>학원을 나오기 하루전 원장과의 독대를 하였습니다. 원장이 학원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조금 더 남아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가르치던 학원생들을 생각해서도 그러고 싶었지만... 제 스스로으 상황이 불가피 했기때문에 나름대로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두가지 조건을 얘기하였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새로운 선생님이 구해질수 있도록 해달라. 아니면 계속 일할테니 파트타임으로 일할수 있게 해달라. 하지만 원장은 무작정 학원의 사정만을 사정만을 얘기하며 일방적으로 할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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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부원장과 스스로 면담을 청해서 같은 내용으로 타협점을 찾아보았지만.... 일방적인 거부의사를 듣고 어쩔수 없이 학원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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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근무하는 동안 상시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해 부원장의 인격모독 발언을 들어 왔으며(ex: 배때지를 칼로 쑤셔버릴라..... ) 구두상으로 시험기간에 조금 더 나와서 수업할수 있다라는 사항 때문에 제가 일했던 6개월중 2달을 12시간 이상 토요일 일요일의 휴일도 반납하고 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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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는 마지막달 일했던 60만원을 줄수 있지만 계약금으로 학원에서 보관하던 30만원은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학원측과 연락을 가졌는데... 김선생 그렇게 나가면 신상에 피해를 볼수 있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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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문의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 3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었고 좋은 쪽으로 결말이 날수 있도록 노력도 하였습니다. 정당한 근로의 댓가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체불하려는 학원의 작태가 정말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뼈와 살이 되는 충고 부탁드립니다.
>
>(현재상황) 학원에서 계약금 30은 줄수 없고 60만원은 줄테니 이것만 받아라고 하길래... 학원에서 제가 일한 노력의 댓가가 폄하되는것이 싫어서 90만원을 다 받아야 하겠다는 갈등으로 현재 90만원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타협을 위해 이곳에서 명시된 체불임금에 대한 법률과 계약서에 대한 법률을 참고하여 최고장을 보내었고 기한이 지나서 제가 먼저 연락을 취해 다시한번 학원과 대화를 하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는 원장과 한번의 독대에서 일방적인 거부의사를 들었고 그 와중에 다음날 학원측 인물이(학생과장-현직 중학교 체육교사) 먼저 대면하기를 원해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만났더니 60만원만 받아가라는 설득과 법대로 하면 김선생님이 피곤해질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만 들었습니다.
>
>(참고) 제가 셍긱이 짧아 학원을 무작정 박차고 나오긴 했지만 바로 다음날 선생이 구해져서 학원 경영상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학원생이 더 늘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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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보통 계약서라 하면 고용인과 피고용인분 2장을 작성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저는 제가 완강히 6개월만 근무할것이라고 처음 계약체결시 의견을 피력하였기에 당연히 2월말까지 되어있는줄로 착각하였습니다.스스로가 학원을 그만두고 나올때도 계약기간이 7월이 아닌 2월말까지로 명시되어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구두상 합의하고 계약서에 이런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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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경우 의도적인 임금 체불사안에 들어 가는지... 그리고 임금체불과 계약서에 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불법적인 조항에대해 학원측에 어떤 손해가 돌아갈수 있는지... 어떻게하면 손해가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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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두상으로 시험기간에 연장해서 더 나올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저 자신이 수긍을 하였지만.... 명확한 설명이 불분명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 노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시험기간이 아닌경우에도 토요일에 당직이란 이름으로(전화받는 인원) 학원에 나오도록 강요를 당하였고 실제 학원에서 당직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제가 호소할 방법은 없는것입니까?? 솔직히 이런말 까지 하긴 싫지만.... 강의 시간때문에 대부분의 날동안 저녁밥도 제대로 먹지못하고 근무에 임했습니다. 간혹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선생님들 각자가 자비로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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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적인 모든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90만원이 학생신분에 있어서 큰돈이기는 하지만 그 돈을 한푼도 못받는다고 해도 합법적인 모든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대해 저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빼지않고 상세히 적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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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조건에 그곳에서 머할려고 일하냐고 질책하더라도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솔직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스스로가 왜 그리 가혹하게 일했을까 하는 후회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스스로한테 부끄럽게 일했다면 이런식의 대응까지 하지도 않고 학원측에서 제시한대로 편하게 끝냈을수도 있습니다. 계약금과 마지막월급을 합산해서 받는 것은 제 스스로의 노동에 대한 가치와 자존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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