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meup 2004.04.07 16:09
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서 다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금일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체불임금 지급 여부를 물어보더니
아직 미지불 상태라고 말해주자

오늘부로 사업주는 입건된다 하더군요.
뭐...저는 사실 사업주가 입건이 되는건 별 관심 없습니다.
단지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을 받고 싶을뿐입니다.

입건이 된 후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나다.

소액재판과 가압류에 관한 안내글도 이 싸이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상황으로 번지게 하고 싶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근로감독관처럼 검찰에서도 지급 명령을 내리나요?
아니면 이제는 제가 능동적으로 조취를 취해여야 하는건가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사업주 입장에서
"이제 벌금형까지 받은 마당에 차라리 안주고 만다" 라는 식으로 나올까봐 그러는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민사소송인가? 걸 수 있다고 안내해주던데
사실 그렇게까지 큰 상황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도 지급 명령을 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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