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9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강제제도이며,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이를 조정,변경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에 1년이상 근무하였고,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이라면 법정퇴직금의 청구자격이 있습니다.

2. 회사에 퇴직절차를 밟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퇴직한 것은 말할 나위도없이 귀하측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퇴직금을 받고 못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직접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글에서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달라 요청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 수 잇는지. 절차와 서류 양식등 소상히 부탁 드립니다.
>2004년 3월 14일 이었습니다. 그전날 실장님께 저 이곳에 오랫동안 있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이 말로 이런 저런 말이 오가고
>그날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입니다. 그날도 역시 실장님은 출근을 늦게 하셨고, 아침밥을 혼자서 먹게 되었는데, 저를 부르더군요.
>그곳에서 어제 한 얘기가 계속 되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할건데..그때 마침 사장님께서 운영하는 사업을 다른 곳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었고,
>그곳에 실장님이 오픈하로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장님 오픈 끝나고 오실때까지는 바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그런데  갑자기 욕이 나오면서 그럼 오늘까지만 하고 사장님한데 말씀 드릴테니 얘기 잘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할려고 하는데 넌 음식하지말고 오늘 ,그릇이나 딱어.라고 말을 했어요.동생들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하는데,,,
>절 부르는 호칭이 전에는 이름을 불렸거든요.그러나 야! 아라이 이리 불으면서 대답하면은 나머지는 손과 몸짓으로 얘기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절부르기도 싫은지
>가까이와서 사물을 톡톡치면서 저를 부르더군요. 아무튼 그날은 그릇만 열심히 딱았습니다. 그렇게 2틀  3일 되는날, 그날도 실장은 10시30분이 되어도 출근을
>하지 않더군요(참고로출근시간은 9시30분인데 주위 분들은 8시 40분이면 다 출근)일을 하다가 화가난 나머지 그냥 가온을 벗고 퇴근 해 버렸어요. 그 이후로
>사장님은 왜 그리 나갔는지 얘기나 한번들어보자. 월급도 받아가라는 둥 전화한통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올때 월급이나 퇴지급은 그냥 받을 생각도 않하고 나왔지만
>시간이 흐러갈수록 억울한 것밖에 안 남은 거에 요.그래서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약속을 정한뒤 만났어요.그리고 그 자리에 서 월급과 퇴직금 얘기를 했죠.
>왠걸요. 월급은 줄수 있어도 퇴직금은 없다는 검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르바이트 채용으로 올라갔으니 줄필요 없다는 거에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없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전 이곳에서 퇴직금을 꼭 받아내야 겠습니다. 제가 일하다가 나온것은 잘못했지만 나오게한 원인 제공은 그쪽에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그것이왜엔 전 모든지 떠떳하니 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좀 꼭 알려주세요.참고로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하구요.저희 임장에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얘써주시는 것또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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