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귀하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확하게 업무형태와 임금수준, 처우조건등에 대해 회사와 명시적인 합의없이 근무한 상황에서 차후 회사가 달리 처우한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근로자측의 대응방법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회사측 관계자와의 대화내용이 사직을 권고하는 것인지, 해고를 통지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회사측
의 사직권고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하고 퇴직해버린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특별한 법적 대응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퇴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채 계속근무하시면서 회사측의 구체적인 해고처분을 받
게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도 제출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회사로부터 일정
한 위로금정도를 받는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6개월이상 계속근로하지 아니한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의 청구권한이 없기 때
문에 법적으로는 귀하의 처지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어렵지만, 만약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마저도 어렵습니다.(하
지만, 노동부에 부당해고진정서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노동부에서는 해고사건에 대한 특별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건처리의 정도가 미비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5인미만사업장의 부당해고사건 처리의 제한문제나 단기근로자의 해고수당
청구권제한 등 현재의 근로기준법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폐지를 부단히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보다 열심히 투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
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판매직 종사자 입니다... 얼마전 개인 사장님 매장을
> 그만두고 직영매장에 취업을 하게됐습니다... 4대보험도
> 적용되구 2교대 근무라는 이점도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 오픈 매장이라 지난 달 28일부터 본사에서 같이 일할 직원
> 들과 인사후 28일부터 일한걸루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 하지만 매장당 4명직원으로 2교대로 하기로 했었는데...
> 매장은 2개가 오픈하는데 직원이 4명 밖에 없어서 2교대는
> 하지도 못하구 풀근무를 하면서 추가근무 수당이나 식사비는
> 제가 다 충당하면서 일했습니다 연봉제기 때문에 다른 수당이
> 더 붙을수 없다구 옆매장 샵매니저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 제가 일하는 매장은 샵매니저 분이 구해지지 않아서 둘째인
> 제가 샵매니저 대행을 하면서 한명에 동생과 일했습니다...
> 회사에서는 이달 11일경 직원등록도하구 의료보험 등록도
> 한다구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게 샵매니저
> 대행이니까 유니폼이나 문구비를 사비로 사구 영수증 청구
> 하라구 해서 제가 사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전
> 정말 어의 없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옆매장에서 일하던
> 둘째가 저보고 흥분하지 말라구 하면서 제가 직원이 아니라구
> 알바로 돼있다구 하더군요 그리고 본사 에서 사람이 나와서
> 저보구 그만 두라구 말할 거라구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 준비하라구... 알구 봤더니 본사에서는 첨부터 절 직원으로
> 쓸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알바라구 하면 중간에 그만두고
> 나가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구 하면서
> 옆매장 매니저 언니와 함께 저를 속여 온거 였습니다 근데
> 21일 월급날이 다가오자 저에게 이제 와서 얘기 하시더군요
> 제가 브랜드 애착심도 없구 직원간에 융화가 안된다구 소문이
> 나서 그렇게 했다구 근데 그건 옆매장 매니저 언니와 본사
> 과장님이 서로 비밀로 하자구 하면서 하는 핑계였습니다...
> 그래서 그럼 제가 왜 진작 얘기 안하셨냐구 하니까 말씀을
> 못하시더라구요... 실제로는 전 지금 백화점 층관리자 분에게
> 인정도 받구 매장 분위기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아 그리고 저희는 아르바이트 하려면 본인 서명과 통장사본
> 그리고 민증사본이 그리고 샵매니저에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그리고 본사에 결제를 올려야 하는데 전 그런건 보지도 못
> 했습니다... 알고봤더니 옆매장 샵매니저가 그냥 서명을
> 해서 보냈다구 하더군요 알바비 준다구 이젠 그만두라구
> 하는데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이렇게 누명을 쓰고 나오구
> 싶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