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3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문에 걸친 귀하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매장주(동생)과 언니와의 관계(사업상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주체가 각각 달라집니다. 매장주가 자신의 사업권을 포기하고 사업권의 전부(매장명의,매장재산,인사권 등)일체를 언니에게 넘겨버린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므로 임금은 변경된 사업주(언니)에게 청구함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매장사업권 전부는 변동하지 아니한채 단지 매장운영의 관리감독권한만을 언니에게 위임한 상태라면 사업주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매장주(동생)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를 함께 일컫는 말이지만, 단지 "채용을 사업경영담당자(언니)가 했으니까" 사업주(매장주=동생)은 책임이 없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때는 동생과 언니를 동일선상에 놓는 선에서 진술하지 마시고 "사업주(동생)와 경영담당자(언니)의 관계이기 때문에 최종결제권자인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

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제가 처한 상황이 계속 꼬이고꼬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전 2월달에 백화점 내에 있는 육아용품에서 알바를 하였는데여.
>그 때 그 매장은 매출이 안올라간다는 이유로 백화점내에서 철수준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주되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 바람에 그 매장을 매장주의 언니되시는 분이
>철수할때까지 맡기로 하였습니다.
>전 방학동안에 항상 그 백화점에서 알바를 하였기에 친분은 있어 언니되시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하루만 봐달라고 하더니 자기 개인사정을 핑계로 되며 알바생이 없으니 계속 봐달라고 하더군여.
>언젠 도저히 못하겠다고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돈올려줄테니 꼭 해달라고 하여
>알바생이 마땅히 없는 것 같아 그냥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알바기간이 모두 끊나고 언니에게 돈을 받기 위해 연락을 했더니 제 전화를 안받더군여.
>문자를 보내도 답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고객의 사정에 의해 착신이 정지되었다고 하더군여.
>이렇게 연락시도하기를 1개월이 지났습나다.
>이미 그 매장은 빠져나간 상태였으므로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전 그 언니가 연락을 할 때까지 알바비 못받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언제 받을지도 모르겠다 싶어 백화점내에 있는 그 언니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가
>연락이 안되니 연락처 아는 거라도 가르켜 달라고 했더니 매장주(동생)되는 분의 연락처를
>알켜주더라구여,
>전화를 하여 매장주(동생)의 언니되는 사람하고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된일이랬더니
>언니에게 전화해서 연락하라고 전해준다고 하였으나 기다려도 연락이 안오기를 반복.
>어렵게 전화통화를 하였지만 한다는 말이 대뜸 전화하라고 했다며?(이떈 발신번호표시금지로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니가 일한 기간이 무슨 11일이야!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여.
>제가 적은 날짜와 돈 액수까지 말하니 말하는 날짜마다 태클걸며 들어오더니
>매장주(동생)네 집에 장부있으니깐 그거 보면서 동생하고 통화하라고 하더군여.
>바로 동생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 통화내용을 전달하였더니 이따 다시 전화해준다더군여.
>그리고 몇시간후 전화가 와 장부를 보며 통화했습니다.
>어쨋건 제가 일한 날짜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매장주(동생)이 하는 말  그 때 한 알바비는 언니에게 이미 다 준 상태라
>자기가 이중으로 줄 필요가 없다더군여.
>그래서 그럼 그 언니 연락처를 가르켜 주던가 하라고 했더니  자기언니의 연락처를 가르켜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네여 .그럼 어쩌냐고 하였더니 전부는 줄수없고 4일치것만 넣어줄수 있다길래
>그럼 우선 그거라도 넣어달라면서 계좌번호 다 갈켜줬습니다.
>그러나 그 담날 통장에 들어온 돈은 없어  동생(매장주)에게 전화를 하여 물었더니
>다시 말을 바꿔 언니와 통화를 하였다고 하더군여.
>자기 언니와 통화 못했냐면서, 전화아무것도 안왔다고 하였더니 언니한테 또 전해준다고,
>참았습니다.   그럼 월요일까지 넣어달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월욜이 되도 넣어주지 않았고 연락도 안와서 매장주(동생)한테 전화를 하였더니
>언니랑 통화못했냐면서 언니에게 전화하라고 전해준다더군여.
>꾹꾹 참고 이번엔 꼭 전화하라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밤에 달랑 문자 하나오더군여. 전화할상황이 아니라서 전화못한다며 빠른시일내에 돈을 넣어준다네여.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지만 역시나 아직도 착신정지.
>며칠 기다렸습니다.절대 안드러왔죠.이러기를 2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친언니에게 말했더니 언니가 전화해서 말해준다고 하더군여.
>지금 통화되는 사람은 저를 시켰던 언니가 아니라 매장주(동생)되는 사람이라서 그 분에게 밖에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쨋던 둘은 자매이기에.
>우리언니왈 사람시켰음알바비는줘야하는거아니냐고했더니
>매장주(동생)왈 너랑 아무 상관 없는 일이잖아.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언니가이건돈문제를떠나서사람양심적인거아니냐고법대로해결하자하였더니
>오히려 자기가 큰소리 치며 해해해해해해해!!!!하며 끊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이젠 매장주(동생)되는 사람까지 제 전화를 안받습니다.
>다음날다음날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역시 안받더군여.
>그리고 한참후 문자가 오더니 저에게 지금 엄청 기분안좋으니 자기한테 전화하지말라면서 자기하곤 아무 상관도
>없고 자기가 고용한 알바생이 아니기때문에 자기에겐 끝까지 책임이 없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피해자는 난데 왜 오히려 당신이 더 화를 내냐고 보냈더니 자기랑 아무상관이없는데 우리언니가
>자기한테 지랄했다는겁니다.그러면서 법대로 하라더군여,그래서제가 저도 이러기 시르니깐 언니분의
>연락처를 갈켜주던가 나에게 전화를 하라고  말했더니 저보고 니가알아서 찾으랍니다.
>이 말도 자긴 지 언니에게 전해주지 않을테니 니네언니보고 법대로 하라더군여.
>정말 어이없더군여.  그리고 며칠후 저의 이모가 이상황을 알고 이모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끝까지 안받더군여, 그래서 문자로 보냈더니 끝까지 자기완 상관없는 일이니 이제 그만 연락하라고,
>계속 이렇게 문자보내면 자기야말로 정신적피해로 법원에 청구한다고 하더군여.
>어이가 없어서 피해자가 누군데 자기가 오히려 신고를 하겠다니.그러면서 사무소이름까지제시하며
>그 사무소로 나오라고 저한테 명령까지 합디다.하지만 담날 114로 확인한 결과 그쪽근처엔 그 사무소가
>없다고 하더군여.
>이게 말이 됩니까? 안되겠다 싶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쓰러 갔으나 폐업한 경우는 주소를 적어야했기에
>집으러 연락을 했더니 남편되시는 분이 받더군여 .금요일까지 상의해서 넣어줄테니 진정서는 쓰지말라기에
>억누르고 믿고 기다렸습니다.그러나 노동부에서 돌아오는 중 다른땐 전화받지도 않더니 스스로 전화더군여.
>혼자 씩씩대며 한다는 말이 노동부전화번호대! 완전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는 투로.
>114로 알아보라했더니 알아서해!하며 끊더라구여.참았습니다.그렇게 끊고 돈을 넣어주기로 한 날짜까지
>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안들어왔죠, 정말 안되겠다싶어 마지막으로 문자를 썻습니다. 상의해서 넣어준다더니 안들어왔군여,이젠 정말 진정서쓰겠다고 하였더니  누가말리니?신고해그러면서자기남편이 잘못알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여 그럼서 저보고
>자기가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긴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는 군여_저보고 말싸가지없게 하지말라고 하는데 휴,,,,진짜 혈압올라가서 죽을뻔했습니다.
>당신이나행동똑바로하라답문을보냈더니지랄을한다는등 니 부모한테 배운게 그모양이냐는 등 불쌍하다는 등
>싸가지가 없는 년이라는 문자까지 보내더군여.
>신고하면 이 문자 증거자료로 보일테니깐 알아서 하라더군여.저야말로 문자하나도 안지우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상대할 인간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진정서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태껏 제가 기다린시간이나 이분께 당한 걸 생각하면 전 지금 화병이 났는지 잠도 못잘지경이에여.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는건지 베짱을 부리는건지.
>온 갖 추태는 있는대로 다 부리더군여. 이젠 정말 지겹습니다.
>
>서로 자매지간이고 저를 시켰던 언닌 연락도 안된 상태입니다.
>
>그렇다고 저를시켰던(매장주의친언니)되는 사람의 연락처도 안갈켜 주는 상황입니다.
>
>그럼 매장주(동생)되는 사람이 해결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
>.자기 언니한테 얘기 전해주지도 않겠다 니가 알아서 찾아라 고소하려면 해라 자기하곤(동생)
>상관이 없으니 자기한테 연락도 하지말아라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받을생각하지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지 이제와서 줄 끼미는 도저히 안보이고
>
>
>자기들 필요할 때 일 만땅 시켜놓고 이제와서 연락도 끊고 그나마 연락되는 매장주(동생)되는 사람까지
>저에게 있는 욕 없는 욕 다하면서 사람대하는데 진짜 황당하더군여.
>그깟 알바비 안주겠다고 저렇게 치사하게 나오는데 이젠 정말 돈 문제를 떠나서 누구의 행동이
>옳은 지 저 사람들에게 확인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피해자이면서도 오히려 저쪽에서 큰 소리를 치니 누가 피해자인지 분간도 안갈 정도입니다.
>
>끝까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매장주 (동생)되는 사람이 절 고용하지 않았기에
>정말 매장주(동생)되는 사람의 책임은 없는 겁니까?
>
>그리고 진정서를 쓸때 동생(사업주)를 신고해야 합니까 언니분을 신고해야 합니까?
>
>
>정말 지겹습니다 이 두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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