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31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현업체가 더이상 업무를 보지 않고 투자회사들이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운영중이라면, 현재의 사용자는 운영위원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어차피 운영위원회도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을 환수받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고, 근로자분들 역시 기존업체에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받기 위한 것인만큼 현재시점에서 사용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이때 1,2월 수입이 모은행에 있다면 이부분은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데 그중 최종3개월분의 임금은 그 어떤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체불임금확인원이 발급되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절차를 들어갈 시점이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체불액에 대해서 현재 은행에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돈에 가압류를 하고 채권추심신청을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OK.(감사합니다.)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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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규모만 150억의 거대 공연,행사 아르바이트를 2,3월 두달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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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업체는 행사를 미리 치뤘던 일본회사에서 만든 한국 지사같은 형식입니다. 그러나 그 주관업체는 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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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붙어있는 상태이며 투자회사들이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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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5월까지 하는동안 급여는 다음달 10일에 주기로 계약했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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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온 급여는 주관업체에서 나온 1월 급여와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하고서 나온 4월 급여가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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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업체는 운영권 등 모든 권한과 미지급된 2,3월 급여에 대한 권리도 운영위원회에 있다고 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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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에서는 자기들은 책임없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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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수입을 모 은행(제 1 금융권이라고 하더군요)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돈을 브레이크거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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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월 급여가 미지급된 상태이며 그 때문에 주관업체는 물러나고 투자회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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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5월 행사가 끝나고 지방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정보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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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에서 법적인 문제 등 나름대로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가 나온 날이 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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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행사 마감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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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관련 사업에서 이런 일이 많다는건 알았지만 당하면서도 할 도리가 없으니 막막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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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알바만 181명. 총 체불금액만 억단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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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의 진행으로 두 명의 공동대표이사들은 불구속 입건이 되어있구요.
>
>
>부모님 아는 분을 통해서 소송을 해보려 했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
>(결국 모두 부모님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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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둘째쳐도 정말 내일이면 행사 끝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지만) 철수하는 상황에서
>
>어떻게 해야할지 참 막막합니다.
>
>
>열심히 뛰어서 위임장도 만들었고 어제서야 겨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지만 하루하루 갈 수록 상황은
>
>더욱 안좋아지네요.
>
>사람들도 그냥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열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름뿐인 주최와 협력, 후원업체들이지만.. 거대기업에 방송사 금융권까지..
>
>버젓하게 팜플렛에 이름 내놓고 공연하는거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
>그 중에 대표격인 6업체는 벌써 운영위원회라고 이름까지 써붙이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
>역시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올 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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