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7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급 2,510원이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가지 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2,259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2. 따라서 3월부터 5월까지 지급된 임금액은 모두 2,510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5월분 마지막달 임금부분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임금은 다른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며 우선 임금을 지급한 후 실제로 손해본 것이 있다면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여 별도의 민사절차등을 거쳐 청구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사용자에게 퇴직후 14일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해 줄것을 요청(퇴직시에는 14일이내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 고소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적으로 볼 때도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가 뭐라 하든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굴하지 마시고 반드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3월 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하루에 4~5시간씩 시간당 1800원받으면서요...
>첫달, 둘째달은 그나마 20몇만원씩 받았습니다....보름정도 지난후에 받았지만요...편의점은 월말에 마감이란걸 하는데 그때문에 월급이 좀 늦어진다구요....하지만 그냥 그런가부다 하고 돈받고 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5월달까지하고 그만두면서 생겼습니다...일하라는 날짜까지 일하고 월급얘기를 하는데 ccTV랑 정산(하루하루 교대할때마다 금고의 잔액을 입력하고 또 그날 판매한 금액을 비교해서 컴퓨터가 -인지 +인지 판별하는일) 석달치를 한번보고 나서 그때준다더군요...한마디로 떼먹은거 없나 확인하는거죠...그러다가 어제(6월 6일) 급하게 돈이 좀필요해서 다만 얼마라도 좀받을려고 전화를 했더니 대뜸그러는겁니다....깨끗한줄 알았는데 그게아니더라....그러면서 내가 꼭 돈을 어떻게 해먹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겁니다....너무화가나서 따졌습니다...내가 그럼 돈을 어떻게 해먹었냐고...그랬더니 둘째달 셋쨰달은 괜찮은데 첫째달에 -된날이 많더라...그러는겁니다...너무 화가나서 전화끊고 찾아갔습니다..사장하는 말이...왜 정산에 -가 있냐면서 이유를 말하라더군요...(정산이란게 그날 교대할때 입력하면 슈퍼영수증처럼 작게 컴퓨터에서 나옵니다..금액 -,+ 나오구요...)근데 전에 -됐을때는 아무말도 안하다가 석달이나 지나고 그만 두고나니까 그얘기를 꺼내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그때일을 어떻게 지금 아냐고..-나온건 오타때문이다..그랬더니 오타면 +가 나온다고 그러는겁니다...그부분은 나도 잘모르겠다...오타치면 나중에 꼭 -가 나오더라..그랬더니..오타치면 분명 +가나온다...그리고 그이유를 일했던사람이 모른다는게 말이 되냐고 우깁니다...그러면서 내가 그돈을 뗴먹은것처럼 얘기를 하더군요...나참 니가 막혀서...전 솔직히 10원떙전한푼 금고돈 손댄적없습니다...음식들도 내돈내고 다 먹었구요...그리고 가끔 오타치면 -나오는거 아니까 괜히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몇번 안찍고(계산할때 물건을 바코드감식기에 바코드찍으면 컴퓨터에 자동 입력됩니다...)돈만 금고에 넣어서 -메꾼적은 있습니다...하지만 절대 돈을 어떻게 해먹은적도 없는데 사장이 자꾸 어떻게 내가 돈을 해먹은것처럼 얘길합니다...그러면서 창고에 있는 음료수상자들이 있는데 너 그만두고 청소할떄보니까 먹고남은 빈캔이 많더라...너랑 새벽에 일하는 애밖에 그럴애가 없는데 새벽에 일하는 애는 절대 그럴얘가 아니다..그러더군요..내가 먹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진않았지만 그얘기가 뭡니까?  내가 그냥 까먹었다는 얘기죠..ㅡㅡ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더군요....첫달엔 제가 잘몰라서 그냥 정산 막하다가 새벽에 일하는 애가 영수증 한쪽을 가르키면서 여기에 -나오면 안된다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그사실을 알고 정산할때 신경쓰고 계산할떄도 신경써서 했거든요...그러면서 사장은 계속 같은 얘기만 하는겁니다..솔직히 얘기하라고...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돈 다주겠다고...
>그치만 난 절대 해먹은거 없습니다...이건 돈문제가 아니고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난 절대 결백하다고 ...그럼 내가 그돈 내주머니에 넣은거 봤냐고..CCTV에 나올거 아니냐고..했더니...막무가내로 -나온이유를 말하랍니다..솔직히 얘기하라고...양심껏....하지만 난 절대 그런일 없거든요...ㅡㅡ
>반복되는 말...말...너무 짜증나고  내가 계산 잘못해서 생긴일이니까 ..그럼 -된거 다 따져보라고...월급에서 까라고 했더니...월급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그래서 -된거 모자라면 줄테니 따져보라고 낼 다시오겠다고 하고 나오긴 했지만...너무 억울합니다...-됐다고 무조건 돈해먹었다고..음료수빈캔보고 너가 먹었다는 식으로 얘길하는데 열받아 미치겠습니다..어떡해해야 할까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물론 계산 잘못한건 인정하지만 -된걸 전부 해먹은것처럼 얘길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저일시작하고 얼마안되서 낮에 일하던애가 그만뒀는데 그떄도 그러더라구요...돈해먹었다는 식으로....어떡하죠? 너무 답답합니다..그리고 최저임금제도 있던데..시급 2500원 인가...그문제도 좀 알고싶습니다...빠른 답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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