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8 19:0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안타깝게도 부당하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받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이러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2.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사직의 의사를 밝혔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경우에 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은 사직이 되므로 이때에는 해고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직의 의사를 나타내시면 안됩니다.

3. 다음으로, 해고인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하거나, 경영이 어려워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등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4.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모든 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따라서 사업주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이 거짓이며, 해고의 경위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의 해고사유에 대해서 대응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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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웃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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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요리경력 30년 된 사람이고 현재 일하는 식당에서 2년동안 실장-주방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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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은 220만원정도이고 현재 불경기로 장사가 예전만큼 안되자 사장은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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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부터 계획하에 그사람의 노하우를 건네받고 그사람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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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몇 번 거절하였지만 사장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회유 및 협박에 못이겨 그 식당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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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만의 노하우를 결국 상세히 적어서 사장에게 넘겨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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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은 상세히 건네받은 노하우로 그냥 일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인권비를 절약하고 자신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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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자 그 사람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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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을 내보내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권비 절감의 목적으로 그 사람이 제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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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가면 안되게끔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협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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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는  그 사람이 화김에 나간다는 말을 하자 바로 사장은 그 사람이 뻔히 자리를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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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도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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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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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그곳을 나오기에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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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있으면 좋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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