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8 19:0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2년계약으로 10년 근무했으면 5번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수차에 걸쳐서 계약이 갱신될 경우 법적으로는 계약직근로자로 보기 힘들고 정규직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다를 바가 없고,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근로자가 출근율이 불량하거나 동료직원간에 폭언, 폭행 행위등이 있었거나 근무실적이 불량하던지 등등 사회통념상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키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리자의 경우처럼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는바, 이 과정에서 승소하실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직서를 쓰시면 이를 뒤엎기가 힘드니깐 절대 사직서를 쓰시면 안되고 오히려 해고통지서 혹은 계약갱신거절 확인서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소위 각개격파 방식을 택할 수도 있으니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들 간에 이간질하는 행동을 막고자 근로자 서로간의 대화창구 등을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여튼 회사의 방침에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기미를 보이면 회사에서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일을 진행시킬 것이니 사건의 진행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노무관리상 기본적인 서류를 입증자료로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년 계약직으로 지금까지 10년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소속은 시청 문화관광과 이고 도에서 운영하는 한 구릅입니다. 회사이름은 아직 남아있는 근무를
>
>위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
>어느날 다른 상사가 들어온 이후로는 계속 직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
>상사가 아는 사람중에 더 유능하고 가까운 인력을 뽑기 위해 지금 일하고 있는
>
>계약직들은 모두 해고 할 생각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
>본인에 마음 안들게 일한다는 이유...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컴퓨터를 잘 모른다는 이유..
>
>전공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러면서 모두 사표내라는 협박을 하면서, 매일같이 욕설과 온갖 잡일등등으로
>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사라고 해도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해도 되는건가요?
>
>똥개 부르듯이 호칭을 야임마!!라고 부르면서  부려먹습니다.
>
>자발적으로 회사일 그만두게 하려고 일부러 사무실 분위기를 흐트러 놓습니다.
>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는 일은 전혀 찾을수 없고 하루하루 진땀을 빼며 불안한 마음으로
>
>사무실을 출근을 하지만 앞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것이라는 마음에 이젠 희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
>재계약을 하지 않는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것을 알지만 상사라고 해도 이렇게
>
>부하직원에게 대할수 있는 기본적인 규칙이 없나요?
>
>앞으로 지켜본다는 경고를 줬다지만 마음은 이미 굳힌 상태이고 더이상의 우리에게
>
>마음을 열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뭘 잘못을 했는지 특별한 이유도 없고
>
>사직서를 내야 할만큼 부당한 행동도 근무를 한적도 없습니다.
>
>어떡게 해결을 해야 상사의 마음을 돌리고 재계약을 할수 있나요?
>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가정있는 직원들이고 자식들까지 키우고 있는 가장들입니다.
>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10년동안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
>
>나이도 중간나이고 다른곳에 취직하기가 더욱 어려운 날입니다.
>
>예산이 부족하여 구조조정을 하는것도 아니고 특별한 잘못으로 재계약을 안한다는것은
>
>우리에게는 정말 밥줄을 끊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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