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표이사가 근로자인지 형식적으로 "직원으로 등록을 시켜두었다, 아니다", 혹은 "4대 보험을 가입시켰다, 아니다"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는데 있어 "상시"는 평균의 의미입니다. 때때로 5인 미만이었을지라도 평균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었다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8번 해설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회사 근로자입니다.
>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건설회사 같은경우 업종에 맞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경우 자격을 갗춘 근로자를 채용하여야만 됩니다.
>
>만약에 그런 자격증을 대표이사가 가지고있는 경우
>
>저희 회사는 상시5인사업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