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때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8·2·20]
>>경영상 이유로 인해 해고를 할 경우 위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해고의 경우 1개월이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1개월의 통상임금입니다.
>약 1달전에 코스닥에 등록된회사에서 저희 회사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처음 창업할때부터 약 5년정도 이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로 인원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매출은 많지 않고(적자상태입니다.)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답니다.
>저는 개발팀에 속해있고 개발팀인원은 4명인데 2명을 정리해고 시킨답니다.
>특별히 잘못한것도 없는데 해고당하는 것이 정당한건지 그리구 회사의 재정상태는
>우리회사를 인수한 모회사의 상태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잘못된것이 아닌지요?(다른 회사의 인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건 괜찮은건지?)
>마지막으로 정리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치를 요구하던데 맡는건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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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때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8·2·20]
>>경영상 이유로 인해 해고를 할 경우 위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해고의 경우 1개월이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1개월의 통상임금입니다.
>약 1달전에 코스닥에 등록된회사에서 저희 회사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처음 창업할때부터 약 5년정도 이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로 인원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매출은 많지 않고(적자상태입니다.)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답니다.
>저는 개발팀에 속해있고 개발팀인원은 4명인데 2명을 정리해고 시킨답니다.
>특별히 잘못한것도 없는데 해고당하는 것이 정당한건지 그리구 회사의 재정상태는
>우리회사를 인수한 모회사의 상태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잘못된것이 아닌지요?(다른 회사의 인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건 괜찮은건지?)
>마지막으로 정리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치를 요구하던데 맡는건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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